▶법원, 김건희 씨 알선수재 유죄…징역 1년 8개월 선고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특검의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다.

▶법원, 권성동 의원에 징역 2년…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정

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강조하며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 행사 참석 등 영향력 확대에 협조했고 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민 건강 위해 ‘설탕세’ 도입 제안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에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해 사용을 줄이고,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활용하는 ‘설탕세’ 도입을 제안했다. 대통령은 엑스(X)를 통해 국민 의견을 물으며 관련 보도를 공유했다. 서울대 조사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에 80.1%가 찬성했으며, 탄산음료와 과자·빵류 과세에도 다수가 동의했다. 영국·프랑스 등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일각의 증세 비판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건강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경북도의회 통합 찬성…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속도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찬성 의견을 의결하면서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도의회는 출석 의원 59명 중 46명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도와 정치권은 2월 국회에서 통합 특별법 통과를 추진한다. 법 제정 후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다만 경북 북부권 소외 우려 등 과제도 남아 있다.

▶정부·기업이 휴가비 지원…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숙박·교통·패키지 등 27만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단체 등 근로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기업에는 정부인증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지고, 설날 맞이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12조원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 강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회사는 4분기 매출 32조8천억원, 영업이익 19조1천억원을 올려 영업이익률 5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간 매출은 97조1천억원, 영업이익은 47조2천억원으로, 사상 처음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실적은 AI 수요 확대에 따른 HBM·고부가 메모리 성장 덕분이다. SK하이닉스는 2조1천억원 현금배당과 함께 12조원대 자사주 1530만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트럼프 발언에 원·달러 환율 급락…1431원 마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통화 약세를 비판하며 달러 약세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자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장 대비 15.2원 내린 1431원에 출발해 전날 장중 1450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하루 만에 20원가량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달러인덱스는 95선으로 밀렸고, 블룸버그 달러인덱스는 202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유엔사 “DMZ 평화이용법 통과 시 정전협정 정면 위배”

유엔군사령부는 여당이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DMZ 남측 출입 통제권이 정전협정에 따른 고유 권한이며, 법안이 통과돼 유엔사 승인 없이 민간인 출입이 허용될 경우 이는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안 통과는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과 같아 유엔사 권한을 저해하고 미국·유엔 회원국·북한 등 당사자들의 우려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사는 DMZ 내 사건 발생 시 책임은 유엔사령관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실형 선고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삐뚤어진 정의감에 따른 사적 제재’로 규정하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공론화와 법 개정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신상 공개에 가담한 다른 유튜버들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녀들 앞 흉기 난동…30대 부부 특수상해 입건

어린 자녀들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다툰 3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2시쯤 청주 오송읍 한 아파트에서 몸싸움 끝에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모두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아내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미취학 자녀들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