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장중 5000 돌파…당·청 “상법 개정 등 제도개혁 속도”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22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5000선을 넘어서자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코스피 5000’ 공약이 집권 8개월도 안 돼 달성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당·청은 낙관론을 경계하며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상속·증여 과세 기준을 자산가치로 바꾸는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모회사 가치 훼손을 막는 ‘중복상장 금지법’도 추진한다. 특위는 명칭 개편을 검토하며 자본시장 제도개혁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상호 “이재명 정부 임기 중 12·3 불법 계엄 관련자 특사 없을 것”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12·3 불법 계엄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형량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우 전 수석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에게 사퇴를 권한 적이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사면방지법 논의와 관련해 “유죄 시 풀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지방선거 전 사면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쌍특검’ 요구 단식 8일 만에 중단…병원 이송

통일교·공천헌금 관련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여드레째 단식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장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 단식을 중단한다”며 투쟁 지속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단식 중단을 권유했고, 장 대표는 이를 수용해 중단을 선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강경 반대

현대차 노조가 사측의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계획에 대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CES 2025에서 ‘아틀라스’ 상용화와 2028년까지 3만 대 양산·투입 계획을 공개한 뒤 첫 공식 반응이다. 노조는 로봇이 인건비 절감 수단으로 활용돼 고용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 우선 투입 방침이지만, 노조는 국내 물량 이전과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경계했다. 업계는 테슬라·BMW 등 경쟁사도 로봇을 확대 중이며, AI 일자리 대체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신혼부부 공공한옥 임대 경쟁률 최고 956대 1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처음 공급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성북구 보문동 7호 한옥으로 956대 1에 달해 기존 미리내집 최고 기록(759대 1)을 넘어섰다. 공공한옥은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되며, 거주 중 출산 시 10년 후 장기전세 아파트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3월까지 자격 확인 후 4월 2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하고, 2026년 추가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 철거 위기…법원, 허가 취소 정당

강원 속초해수욕장의 명물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철거 위기에 놓였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21일 운영사 A사가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며 “절차·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철거해야 한다. 속초아이는 2022년 설치돼 큰 인기를 끌었으나, 특혜 의혹과 자연녹지·공유수면 설치 문제가 제기됐다. 속초시는 2024년 허가를 취소했으며, 집행정지 인용으로 현재 운영 중이다. A사는 항소를 검토 중이다.

▶중고생도 부모 신청 시 가족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부모 신청을 통해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19세 이상만 발급돼 미성년자는 부모 카드 사용이 많았으나, 이는 카드 양도·대여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3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기존 혁신금융 서비스로 일부 카드사만 제공하던 미성년 가족카드를 모든 카드사로 확대한다. 이용 한도는 월 10만 원 기본, 최대 50만 원까지 설정 가능하며 편의점 등 생활 업종에서만 사용되고 유흥·숙박업종은 제한된다.

▶서울 주요 사립대 등록금 인상 확산…학생들 “논리 없는 인상” 반발

서울 주요 사립대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잇따라 추진·확정하며 학생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균관대(2.9%), 서강대(2.5%), 국민대(2.8%)가 인상을 확정했고, 고려대·경희대·한국외대는 3.19%, 연세대는 2.6%, 중앙대는 3%, 이화여대는 2.95% 인상안을 제시했다. 배경에는 교육부가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연동을 폐지하기로 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갑질 인상”이라며 반발했고, 한국외대 설문에선 95.49%가 인상에 반대했다. 교육부는 물가 기준을 고려하면 과도한 인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4대 과학기술원, 2026학년도 수시서 ‘학폭 이력’ 지원자 전원 탈락

KAIST 등 한국·광주·울산·대구경북과학기술원 4곳이 202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받은 지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황정아 의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KAIST 12명, GIST 2명, UNIST 1명이 학폭 감점 대상이었으며 전원 탈락했다. DGIST는 사회봉사~퇴학 처분(4~9호) 조치자는 지원 자체를 제한한다. 황 의원은 학폭 감점은 처벌이 아닌 책임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분당 흉기난동 유족 “가해자 부모 책임 0% 판결 납득 못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고 김혜빈씨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피해 회복이라는 손배제도 목적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법원은 최씨에게 유족에게 각 4억4000여만원씩 총 8억80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으나,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가해자 수감으로 배상 실효성이 낮고 영치금 압류도 장기 부담이라며 항소심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촉구했다. 최씨는 2023년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