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연휴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IPC 제공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 공급한다. 정부 할인지원 예산도 사상 최고 수준인 91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33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해 200개 시장으로 늘린다. 

현장 환급부스 통합 운영과 모바일 대기 방식 도입을 통해 소비자 이용 편의성도 개선한다.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과 설탕·밀가루 담합 조사도 병행한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3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또한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는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천억원을 공급하고,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28종, 총 1조6천억원은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 저사용 가구에 대한 방문 안내를 앞당겨 실시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신규 발급도 설 이전에 시작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2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을 발행하고,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5만 명에게는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이용자에게는 최대 5만원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 할인과 국가유산·미술관 등 문화시설 무료 개방을 통해 이동 및 문화 수요를 촉진한다. 중국 춘절 연휴와 연계한 관광상품 할인 행사로 방한 관광객 유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의료와 교통안전 등을 중심으로 24시간 합동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원·의원·약국 정보를 적극 제공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점검과 집행 관리도 병행한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