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21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청산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법·검찰개혁과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 ‘5극3특 통합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정청래 당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청산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쉼 없이 계속될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내란 청산에 대한 ‘중꺾마’”라고 강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 10년 구형이 5년으로 감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면서도 “무엇이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사들은 오로지 정치 논리일 뿐”이라며 “반성과 성찰 없는 뻔뻔한 내란수괴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체포를 방해한 의원들 역시 공범 아니냐”며 “사과 한마디 없는 철면피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식에 대해서는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석고대죄할 때”라며 “명분 없는 단식은 중단하고 건강을 챙기라. 밥 먹고 싸우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자신의 단식 경험을 언급하며 단식이 수반하는 극심한 고통도 설명했다.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 대표는 “이미 내란재판부법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 왜곡죄,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법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김건희 관련 의혹, 북한 무인기 의혹 등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 구상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5극3특 통합특별시’로 열어가겠다”며 “통합특별시는 선택이 아니라 지방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도권과 경쟁해야 하며,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이 서울의 보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특별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이 투입돼 주민의 삶이 실제로 달라지는 통합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재정 지원과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배치,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등 전례 없는 지원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올해는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지방 주도 성장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사는 곳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위 등 당내 기구를 언급하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겠다”며 “생존을 위한 통합, 지방의 부활을 위해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