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각 수석실의 현황 보고와 정책 대안을 점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종합 진단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보고, 자유토론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이 체감형 국민통합 추진 방향을, 사회수석실이 젠더·세대 갈등 해소 방안을, 홍보소통수석실이 혐오·차별 정보와 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AI미래기획수석실이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청년층과의 소통 방안과 관련해 유튜버·크리에이터 간담회 계획이 보고되자, 대통령은 “이런 방식의 소통이 청와대에도 필요하다”며, “특히 20대 남성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매체와 여가 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참사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내가 유가족이거나 참사 당사자여도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며 지원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다.

세대 갈등과 맞물린 건강보험 재정 논의에서는 “과잉 지출, 왜곡 지출이 많지 않으냐”고 언급하며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수사 역량을 강화해 탐문수사와 신고자 포상제도 확대 등 실질적인 지출 통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자리와 노동 제도와 관련해서는 2년 연속 근무 시 정규직 전환 규정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 실태 파악과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도 고용이 취약한 단기 계약자를 고려해 공공 부문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 매달리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문화정책 보고에서는 문화예술 지원 확대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통령은 “직접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인력 부족과 민간 협력 미흡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민간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토대를 더욱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인공지능 생성 영상에 대한 대비책과 처벌 조항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송전탑 건설 갈등 해소 방안, 대형 카페와 기업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증여 활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 전후로 한국을 방문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은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안부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한-UAE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자고 당부하고, 양국이 미래를 함께 여는 동반자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