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불법 구인광고 관련 사태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의 긴급 삭제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의 불법 구인광고를 신속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 강화로 불법 구인광고가 인근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단속만으로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모니터링 범위를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각 기관은 불법 광고가 게시되는 온라인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

이와 함께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업자들도 정부 협의체에 참여해 자율 심의 체제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해 불법 구인광고의 신속한 차단과 재발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규연 수석은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