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여 8명)을 1월 23일 강제 송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해외에서 검거된 범죄 피의자의 국내 이송 사례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송환 대상에는 지난해 10월 국내로 송환되지 못했던 이른바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도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치밀한 회피 전략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법무부

이와 함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뒤 캄보디아로 도주해 스캠 범죄에 가담한 도피사범,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사회 초년생과 은퇴자 등을 상대로 약 194억 원을 편취한 조직 총책, 스캠 단지에 감금된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국내 가족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조직원 등도 이번 송환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송환 추진 과정에서 범죄인들이 캄보디아 교도소에서 석방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즉시 현지에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 등을 파견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재체포를 설득하는 등 송환 절차를 재가동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캄보디아 법무부와 10회 이상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캄보디아에서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다각도의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법원 및 정부의 범죄인인도 승인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코리아전담반과 국정원, 캄보디아 경찰 등은 장기간 추적을 통해 스캠 단지 7곳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시하누크빌 조직 51명, 포이팻 조직 15명, 몬돌끼리 조직 26명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송환되는 피의자 전원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며, 국내 도착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돼 철저한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에 중대 범죄자를 방치할 경우 도피를 사실상 묵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현지에서 재범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해 신속한 송환 절차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해외 거점 스캠 범죄를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