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징역 2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전 대통령 주도의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했으며, 사후 문건 은닉과 허위공문서 작성, 헌재 위증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재명 대통령 “비핵화 이상적이나 현실은 핵 중단부터…보상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비핵화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핵 활동 중단을 우선하는 단계적 접근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핵 물질 생산·ICBM 개발 중단만으로도 이익이라며 일부 보상을 통한 ‘중단→군축→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학계에선 핵 보유를 용인하는 메시지로 비칠 수 있고, 미국의 동의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저자세 비판에 대해 “고자세는 경제를 망친다”며 반박했다.

▶국내 생리대 가격 논란 재점화…해외와 비교해 높은 수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국 생리대가 해외보다 39% 비싸다”고 언급하면서 국내 생리대 가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조사 결과 한국 생리대 가격은 일본보다 약 2배 비쌌고, 미국·유럽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품의 개당 가격은 221~375원 수준으로, 일본 제품(174원)보다 비쌌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 30개국 중 7위로 상위권에 올랐다. 최근 1년 새 일부 제품 가격이 25% 오르는 등 상승 폭도 컸다. 다만 유통 구조와 제품 구성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 4명 추천…조희대 대법원장, 1명 임명 제청 예정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1일 3월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위는 공정성·전문성·균형감과 함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를 중점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개인정보위 “쿠팡 개인정보 3천만 명 이상 유출 확인…대응 미흡”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쿠팡이 자체 조사에서 밝힌 ‘3천 개 계정 저장’ 주장과 큰 차이다. 송 위원장은 비회원 정보까지 포함하면 유출 규모가 더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이 유출을 ‘노출’로 표현하고 책임 회피성 약관을 둔 점 등 대응 전반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국내외 사업자를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저가 커피전문점 만족도 평균 3.87점…컴포즈커피 1위

한국소비자원이 더벤티·메가MGC커피·빽다방·컴포즈커피 등 저가형 커피전문점 4개사의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는 평균 3.8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컴포즈커피(3.97점)가 가장 높았고 메가MGC커피(3.93점), 더벤티(3.86점), 빽다방(3.73점) 순이었다. 서비스 신뢰성은 평균 4.03점으로 높았으나 운영 전문성은 3.77점으로 낮았다. 핵심 서비스 중 주문·결제 편의성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소비자들은 메뉴 가격의 적절성을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꼽았다. 소비자원은 커피 품질 표준화와 키오스크·앱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설악산 ‘유리 다리’ 영상 확산에 문의 빗발…국립공원 “사실무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온라인에 확산한 ‘설악산 유리 다리’ 영상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수백만 회를 기록했지만, 실제로 설악산에는 유리 다리나 유사 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립공원 측은 영상 내용이 허위·과장된 정보라며 적극 대응하고, 탐방객 안전과 자연 보호 수칙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설안산 외에도 최근 이 같은 자연 명소를 가장한 가짜 관광 콘텐츠 확산도 반복되고 있다.

▶김포 어린이집 주차장서 버스 사고…70대 기사 숨져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통학버스를 막으려던 70대 운전기사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경사진 주차장에 세워둔 25인승 버스가 도로 쪽으로 밀려 내려가자 이를 몸으로 막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버스는 약 10m를 굴러 내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멈췄다.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사이드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컬리 김슬아 대표 남편,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넥스트키친 대표인 정모 씨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컬리 관계사인 넥스트키친은 사과문을 내고 외부 기관 점검과 함께 대표이사 정직 및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기록적 폭설…도시 마비·비상사태 선포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도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달 중순까지 누적 적설량이 최대 250㎝를 넘기며 도로와 주거지가 눈에 묻혔고, 지붕에서 떨어진 눈으로 2명이 숨졌다. 항공·대중교통이 중단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제설에 나섰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