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IPC 제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을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건 처리 지연과 수사 절차 위반을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그동안 분기별 주제를 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고소·고발 사건 전반을 상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수본 인력 6명과 시도경찰청 수사감찰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의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수사 절차 위반 여부, 사건 처리의 고의적 지연 가능성, 법리 적용의 적정성, 수사 결과의 타당성 등이다.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사건은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국수본은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수사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국수본은 이번 상시 점검 체계 도입이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등 주요 민생사건 전반에 대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높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민생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수사 품질 제고에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