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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
  • 기사등록 2025-12-20 0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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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에 안면 인증 도입

정부가 대포폰과 명의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43개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PASS 앱으로 신분증 사진과 본인 얼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올해 1조원을 넘어서며 피해 감소 효과가 기대되지만, 안면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얼굴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일치 여부만 관리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전면 시행은 내년 3월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금융권 이너서클·시장 불신 방치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은행·금융지주 인사와 관련한 투서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며, 특정 인물들이 장기간 지배권을 행사하는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사회 독립성 미흡을 원인으로 꼽으며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으로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들고, 주가조작 엄단과 코스닥 부실기업 정리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강조했다.

 

▶장동혁 “계엄·탄핵 결과 책임져야…국민의힘, 싸움을 위해 변화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의 변화를 선언했다. 장 대표는 자신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음도 밝히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 삶을 바꾸는 정당으로 변하겠다”면서도 보수 가치는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 개혁신당과의 연대 등 핵심 쟁점에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용 회장, Z세대가 뽑은 ‘2025 올해의 리더’ 1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Z세대가 선정한 ‘2025년 가장 존경하는 올해의 리더’에서 지지율 52%로 1위를 차지했다. 채용 플랫폼 캐치가 구직자·직장인 3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회장은 2022년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올랐다. 선택 이유로는 전문성과 실력이 가장 많이 꼽혔고, 명확한 비전 제시와 소통 능력도 긍정 평가를 받았다. 2위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3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었다. 한편 2025년 취업 시장 키워드로는 AI 채용 활성화가 1위를 기록하며 채용 환경 변화가 두드러졌다.

 

▶BOJ 금리 인상에도 코스피 상승…선반영 효과에 시장 안정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며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19일 0.65% 오른 4,020.55로 마감했다.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도 금리 인상이 예고된 사안으로 시장에 선반영되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 발표 이후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세로 이어졌고, 대만·중국·일본 등 아시아 증시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인상이 공격적이지 않다면 변동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 “남산 곤돌라 도시계획 변경 위법”…서울시 즉시 항소 방침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며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세대 연극 스타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1세대 연극 스타’로 불린 배우 윤석화가 19일 뇌종양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한국연극배우협회에 따르면 윤석화는 유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을 마감했다. 그는 2022년 연극 ‘햄릿’ 이후 악성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2023년 LG아트센터 서울 연극 ‘토카타’에 우정 출연한 것이 마지막 무대였다. 1975년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윤석화는 ‘신의 아그네스’, ‘햄릿’ 등으로 연극계 최초의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뮤지컬과 드라마에서도 활약했다. 소극장 ‘정미소’ 개관 등 제작·연출에도 기여했고, 백상예술대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박수홍 출연료 횡령한 친형,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 실형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높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가족 신뢰를 배반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이모씨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5만원권 위조지폐로 가상화폐 거래 시도한 일당 검거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만들어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통화위조 및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C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 9188장(약 4억6천만 원 상당)을 제작해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시도했으나, 지폐 상태를 수상히 여긴 투자자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해외로 도주했던 B씨는 인터폴 공조로 검거됐다.

 

▶전 연인 집 침입해 성범죄·절도 저지른 50대 교수, 징역 4년

전 연인의 주거지에 불법 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올해 2~6월 전 연인 B씨의 집에 6차례 무단 침입해 3차례 성폭행하고, 창문을 파손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양형 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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