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의무를 기피한 343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내 ‘공개·개방포털’의 ‘병역기피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해 조속한 병역의무 이행을 엄중히 촉구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유형별로 현역병 입영기피 111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 31명, 대체복무요원 소집기피 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10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187명 등 총 343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한 이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적용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이며, 공개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병역의무 이행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