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탈모·비만 치료 건보 적용 확대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과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탈모와 관련해 “미용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재정 부담을 고려해 횟수나 총액 제한 등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유전성 탈모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으나, 이 대통령은 개념 정리의 문제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만 치료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하며, 두 사안 모두 청년층 체감도가 높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 채무 감면, 상환 능력 충분한 차주까지 포함…감사원 지적

감사원 감사 결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상환 능력이 충분한 차주에게도 채무 840억 원을 감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캠코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실채권을 매입해 3만2703명의 채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했으나, 이 중 5.9%는 변제 가능률이 100%를 넘었다. 고소득자, 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자, 증여자도 포함됐다. 감사원은 상환 능력을 반영한 감면 기준 개선과 자산 조사 강화를 요구했다.

▶홈플러스, 자금난으로 12월 급여 분할 지급 결정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이달 직원 급여를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16일 공지를 통해 12월 급여 중 일부를 19일에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24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진은 자금 상황 악화로 세금과 공과금 납부도 어려운 가운데, 거래조건 및 납품 물량 회복 지연과 매각 일정 차질로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할 지급이 지급 불능에 따른 영업 중단을 막고 회생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직원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한화 오너가 형제, 한화에너지 지분 20% 매각…IPO·계열 분리 가속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삼남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부사장이 한화에너지 지분 20%를 한투PE 컨소시엄에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약 1조1000억원으로, 증여세 납부와 신사업 투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로 한화에너지는 프리 IPO 성격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5조5000억원을 인정받았다. 한화는 지배구조 투명성과 재무 안정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삼 형제의 독립 경영 및 계열 분리 가능성도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GM, 3억달러 투자·뷰익 론칭…2028년 이후도 국내 생산

한국GM이 3억달러 규모의 국내 투자와 프리미엄 브랜드 ‘뷰익’ 도입을 발표하며 한국 시장 철수설 진화에 나섰다. 내년 뷰익 신차 1종을 출시하고 GMC는 3개 차종을 추가한다. 한국은 GM의 4대 브랜드를 모두 판매하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회사는 2028년 이후에도 국내 생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투자 집행의 구체성 부족과 공장 가동률·수익성 개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장손 박세현씨, 해병대 1323기 수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 박세현(20)씨가 해병대 병사 1323기를 수료했다. 지난 4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미 해병대 관계자와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KFN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박씨는 부친 박지만 EG 회장에게 거수경례를 올리며 눈시울을 붉혔고, 이후 가족과 포옹했다. 신병 우수자에게 수여되는 ‘미 해병대 장군상’도 받았다. 박씨는 미국 유학 중 귀국해 지난해 10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했으며, 약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수중 드론으로 러시아 잠수함 타격 주장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러시아 흑해 노보로시스크 항구에서 수중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을 사상 처음으로 타격·무력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잠수함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대를 탑재한 채 정박 중이었으며, 심각한 손상으로 가동 불능 상태라는 주장이다. 러시아는 공격 시도는 인정했지만 피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발표는 미 중재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양측이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는 국면에서 나왔다.

▶100세 모친 살해한 70대 아들…일본 ‘노노 간병’의 비극

일본 도쿄에서 100세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던 70대 아들이 모친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 와타베 마사토(79)는 범행 후 “간병에 지쳤다”며 스스로 신고했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10년 넘게 어머니를 단독 간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에서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간병’ 비율이 60%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복지 시스템 한계와 요양시설 부족, 가족 간병 부담이 초래한 비극이라는 지적과 동정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조두순 신상 공개 종료…법정 기간 만료로 ‘성범죄자 알림e’서 삭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의 신상 공개가 법정 공개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는 지난 12일부로 삭제됐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만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출소했으며, 법원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출소 이후에도 주거지 무단이탈과 전자감독장치 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고, 현재도 추가 무단이탈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과 관계 기관은 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교제 폭력 끝에 여자친구 추락사…3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유지

교제 폭력을 피해 숨은 여자친구를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항소부는 폭행치사·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유족의 공탁 거부를 고려해 감형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전주 한 빌라에서 반복 폭행 끝에 창틀에 숨어 있던 여자친구를 발견하고 창문을 열어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