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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나경원·황교안 등 전·현직 의원 1심 벌금형
  • 기사등록 2025-11-21 06: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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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나경원·황교안 등 전·현직 의원 1심 벌금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전 총리는 1900만원 등 대부분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으나, 국회법상 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지자체장 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국회 신뢰를 훼손했다며 질책했지만 정치적 동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무죄가 나오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 4000선 회복…반도체·AI 관련주 강세

코스피가 글로벌 AI 대장주 엔비디아의 깜짝실적에 힘입어 4000선을 회복했다. 20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2% 오른 4004.87로 마감했으며,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7620억원, 6413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엔비디아 3분기 매출과 EPS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AI 관련주와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4.25%, SK하이닉스 1.60%, HD현대일렉트릭 4.09%, LS일렉트릭 6.53% 상승했고, 코스닥도 2.37% 오른 891.94로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전력 등 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군, 군사회담 무응답 속 DMZ서 또 MDL 침범

북한이 남측의 군사회담 제안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DMZ에서 북한군이 또다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전날 북한군 일부는 작업 중 MD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경고사격 후 북측으로 복귀했다. 합참은 정전협정 위반에 따라 절차대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7일 노후·유실된 MDL 표지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사흘째 답이 없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올해만 10회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준석,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 언급…함익병 서울시장 출마도 거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20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는 “동탄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면 출마할 수 있다”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고 출마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동 선대위원장이었던 함익병 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도 언급하며 “당에 도움이 된다면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선거 연대에는 선을 긋고, 개혁신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 수도권 재보궐 지역 공략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일 갈등, 연예계·극장가까지 확산…팬미팅 취소·방송 출연 논란 이어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문화·연예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본 보이그룹 JO1의 광저우 팬미팅이 “불가항력적 요인”을 이유로 취소됐으며, 일본에서는 걸그룹 에스파의 중국인 멤버 닝닝의 NHK ‘홍백가합전’ 출연을 막아 달라는 청원이 급증했다. 닝닝이 과거 원폭을 연상시키는 사진을 올렸던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중국 극장가도 일본 영화의 개봉을 잇달아 보류했고, ‘귀멸의 칼날’은 개봉 사흘 만에 관객 수가 급감했다. 갈등이 양국 문화 교류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상위 유튜버 연소득 급증…상위 10%가 전체 수입 절반 차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위 0.1% 유튜버의 연평균 소득은 약 49억 원으로 202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상위 1%와 10%의 연평균 소득은 각각 13억 원, 3.6억 원 수준이었다. 상위 소득자 증가와 함께 소득 양극화도 심화돼 전체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1조7778억 원 중 상위 10%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소득 급증에 따라 세무당국의 검증도 강화돼 최근 3년간 424명 점검, 총 56억 원이 추징됐다.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법적 대응 불가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을 권고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를 거부했다. SK텔레콤은 조정안에 사고 이후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수용하지 않기로 밝혔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3천998명에게 각 30만 원 배상을 권고했으나, 조정 거부로 피해자들은 법원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며, 전체 피해자 규모를 고려하면 잠재적 배상액이 7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씨 도주 끝 체포…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급물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씨를 충북 충주 휴게소 인근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최근 음주운전 적발로 소재가 드러난 뒤 다시 달아나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씨는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로, 최근 공판에서는 두 사람의 관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주가조작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이씨 체포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 좌초, 항해사 휴대전화 사용이 사고 원인

19일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운항 중이던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 장산도 인근 무인도에 좌초한 사고에서, 항해사가 변침 시점을 놓친 것이 주원인으로 확인됐다. 사고 지점은 좁은 협수로였음에도 항해사는 자동항법장치를 수동 전환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뉴스 검색에 몰두했다. 조타수도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선장은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조타실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관련자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사고로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27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거주 한국인 30대, 부모 살해 후 자수…현지 사회 충격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함께 살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34세 김모 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부모를 죽였다”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부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피 묻은 부엌칼이 발견됐고, 피해자들에게는 흉기에 찔린 상처와 방어흔이 확인됐다. 김씨 팔에서도 베인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들 가족은 과거에도 가정 문제로 경찰에 상담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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