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정 변경…공동 소유자 요건 강화

투기과열지구 내 공동 소유 주택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는 이제 공동 소유자 모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대표 조합원 1명만 요건 충족해도 가능”이라는 해석을 2년 만에 변경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것으로, 부부 공동명의나 상속 아파트 등은 일부 지분이 요건을 못 채우면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요건 미충족 지분은 재건축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감정평가 후 현금으로 정산된다. 전문가들은 “승계 가능 지분 범위를 확인하지 않으면 실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고위 공직자 절반 ‘다주택자’…보유 주택 강남 3구에 집중

재산등록 대상 고위 공직자 2581명을 분석한 결과, 48.8%가 주택 2채 이상, 17.8%는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고위관료가 평균 1.89채로 가장 많았으며 국회의원은 1.41채였다. 공직자 보유 주택 4527채 중 서울 소재가 29.7%, 금액 기준으로는 57.6%를 차지했고, 특히 강남 3구가 41.5%로 집중도가 높았다. 최다 보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42채)이며, 다주택 보유 현실에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 400만개 첫 돌파

60대 이상 임금근로 일자리가 처음으로 400만개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5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11만1000개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23만5000개 늘어난 401만9000개로, 돌봄 서비스 확대와 정부 노인 일자리 정책이 주효했다. 반면, 제조업·건설업 부진으로 20대 이하 일자리는 13만5000개 감소했고, 남성 일자리는 6만6000개 줄었으나 여성은 17만7000개 증가했다.

▶코스피 3.3% 급락, 3960선 붕괴…비트코인도 7개월 만에 9만 달러선 하회

1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35.63포인트(3.32%) 하락한 3953.62로 장을 마감하며 396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도 878.70으로 2.66% 내리며 900선을 내줬다.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약화와 AI 거품론 재부각이 위험자산 급락을 부추긴 영향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으며, 대형주 중 상승한 종목은 한국전력뿐이었다. 개인은 1조2414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02억 원, 6768억 원 순매도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5.3원으로 올랐으며, 비트코인은 7개월 만에 9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설까지 버티면 해결” 법정 증언

12·3 불법계엄 상황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고 있으니 설 명절까지만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말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대통령경호처 김모 정보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집행을 막아도 정당하다고 독려하고, 중화기 노출로 경찰과 공수처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체포영장 집행 무산 당시 관저 정문 앞에서 경호처가 스크럼을 짜며 저지한 바디캠 영상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검, 김건희 여사 재판 중계방송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19일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문 절차에 한해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재판 중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김 여사 측은 앞서 ‘모욕적’이라며 중계에 반대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증조사,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중국 ‘한일령’ 여파로 일본행 항공권 50만 장 취소…양국 긴장 고조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이른바 ‘한일령’을 시행한 뒤 중국발 일본행 항공권 약 49만 장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예약의 32% 수준으로, 상하이–도쿄·오사카 노선 영향이 컸다. 중국 국영 항공사들은 12월 말까지 일본행 항공권의 무료 환급과 일정 변경을 허용했다. 조치는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대만 해협 발언 이후 고조된 양국 갈등 속에서 이뤄졌으며, 항공권 환급 손실은 수십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은 실탄사격 훈련, 일본 비판 성명 등 대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중단까지 문화 분야로 제한을 확대했다.

▶이경실 판매 달걀 ‘난각번호 4번’ 논란…동물복지·가격 논의 확산

방송인 이경실이 판매하는 프리미엄 달걀의 난각번호 끝자리가 ‘4번’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혜련이 SNS에 제품을 극찬하며 올린 사진에서 4번 난각번호가 드러났고, 이후 게시물은 삭제됐다. 난각번호 4번은 기존 케이지 사육을 의미하며, 닭 한 마리 면적이 A4용지보다 작은 수준으로 동물복지 논란이 꾸준하다. 특히 이 제품은 30구에 1만5000원으로 1번(방사 사육) 달걀 가격대와 비슷해 소비자 비판이 이어졌다. 해당 브랜드 프레시티지(대표 이경실 아들 손보승)는 “난각번호와 품질은 별개”라며 HACCP·무살충제 등 인증을 강조하고, 동물복지 비용은 환경을 위한 비용일 뿐 품질 차이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대교, 투신 사고 잇따르자 갓길에 드럼통 600개 재설치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철거됐던 주정차 방지용 플라스틱 드럼통이 다시 설치됐다. 인천대교 운영사는 지난달 주탑 인근 양방향 3㎞ 구간 갓길에 드럼통 600여 개를 재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긴급 상황 시 갓길 확보 논란으로 드럼통 1500개를 철거한 지 두 달 만이다. 드럼통은 2022년 투신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됐으나 기능 제한 지적에 따라 철거됐다. 그러나 철거 직후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대책이 재검토됐다. 국토교통부는 높이 2.5m의 안전난간을 내년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 도심서 쓰러진 고교생, 병원 수용 지연 1시간 끝에 숨져

부산 도심에서 쓰러진 고교생 A군이 병원 수용 지연으로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오전, 시민 신고를 받고 16분 만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경련 증세를 보이는 A군을 인근 대형병원 4곳에 문의했으나 소아신경과 배후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부산·경남 지역 8곳에 추가 요청했지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 이송 지연 1시간이 지난 오전 7시 30분 A군은 심정지에 빠졌고, 최단거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본부는 “창원까지 범위를 넓혀도 수용 기관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