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부활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되는 국경일 범위를 기존 4개(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서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제헌절은 공휴일 지위를 회복했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 “AI·로봇 노동 대체, 피할 수 없는 흐름…기본사회 준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노조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 반대와 관련해 AI와 로봇에 의한 노동 대체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과거 기계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적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로봇 도입 반발은 전술적 대응일 수 있다고 평가하며, 생산수단 집중으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와 사회 문제를 경고했다. 아울러 이에 대비한 사회 시스템과 기본사회 논의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제명…당내 갈등 격화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게시판 의혹을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최종 제명했다. 윤리위 제명안 의결 15일 만으로, 제명은 당 최고 수위 징계다. 최고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했으며 친한계는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친한계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고, 당권파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 제명을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당내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 12·3 불법계엄 연루 대령 4명 파면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청사 점거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4명을 29일 파면했다. 이들은 법령·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며, 김 전 단장은 국회 강제 진입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출신 3명은 선관위 장악 및 사전 모의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 중이다. 한편 국회는 방첩사의 내란·외환 수사권을 군사경찰에 부여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전·충남 통합 명칭,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확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발전특위는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 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했다. 특위는 주청사는 대전·충남청사를 병행 사용하며 주소 문제는 통합시장 선출 후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안은 302개 조문, 280개 특례로 구성됐고 재정 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 후 30일 당론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월 말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외곽 주도·강남은 주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31% 올라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며 누적 0.99% 상승했다. 관악·동작·성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최고가 거래도 이어졌다. 반면 지난해 급등했던 강남3구와 용산은 상승폭이 둔화됐다. 분당·동안·수지 등 수도권 인접 지역도 강세를 보였다. 정부의 세제 강화와 공급 대책 속에 5월 초까지는 급매물에 따른 단기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수요 위축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심폐소생술 지침 5년 만에 개정…영아·익수 대응 강화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2025 개정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20년 이후 5년 만의 개정으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만 1세 미만 영아는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으로 감싸 두 엄지로 가슴을 압박하도록 통일됐으며, 기도 이물질 폐쇄 시 복부 압박 대신 등 두드리기와 손꿈치 압박을 권고했다. 익수 환자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되, 교육 여부에 따라 가슴압박 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한다. 여성 환자는 속옷을 제거하지 않고 AED 패드를 부착하도록 했고, AED 사용 권고 대상은 1세 이상 소아로 확대됐다.

▶미국, 중동 대규모 전력 집결…이란과 군사 긴장 고조

미국이 중동에 대규모 군사 전력을 집결시키며 이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BBC와 CNN에 따르면 미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 드론, 해상초계기가 이란 인근에서 활동 중이며, 정밀 공습과 핵시설 타격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핵협상을 촉구했다. 이에 이란은 즉각 보복 의지를 밝히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다만 미 국무장관과 이란 외무장관 모두 협상 가능성을 언급해 군사 충돌과 외교 해법이 병존하는 상황이다.

▶가짜 양주 ‘작업’으로 손님 사망…검찰, 유흥주점 업주 전원 구속기소

유흥 주점에서 가짜 양주를 팔고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풀려났던 업주까지 재구속하며 가담자 전원을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공동 업주 2명을 유기치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손님이 남긴 술을 섞은 일명 ‘후카시 양주’를 정품처럼 판매하며 과도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9시간 방치돼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다. 검찰은 유사 범행과 가짜 양주 유통 정황도 확인했다.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유기…40대 남성 징역 3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생명 존엄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10월 군산의 주택에서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피해자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피해자인 척 가족과 연락하며 생존을 꾸몄으나, 동생의 실종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