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위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금융 제재 등 강력한 조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원청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 비용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입찰 영구 박탈, 금융 제재,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 논의됐다. 특히 전시법령안에는 을지연습 대비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안이 포함됐으며,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법안을 그대로 베끼다 보니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전면 점검을 지시했다.

비공개 부처 보고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감축 조치’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로 임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대책과 관련해 “기술을 훔칠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엄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산불 예방 대책 보고에서는 “국방부 헬기를 활용한 조기 진압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는 산업재해·기술 탈취·산불 등 국민 안전과 산업 환경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며,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