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헌안 제안…4년 연임제·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공방

6·3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개헌안을 제안하며 선거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국회 추천 국무총리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감사원 국회 이관, 재의요구권 제한 등 견제 장치도 제안했다. 반면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3년)과 4년 중임제를 골자로, 불소추특권 폐지와 사법부 중립성 강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으로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김상욱 의원, 민주당 입당 선언…“더 건강한 민주당 만들겠다”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이는 지난 8일 국민의힘 탈당 이후 10일 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 기능을 못하면 민주당이 더욱 건강하고 민주적인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 내에서 직언하고 바른 정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재확인하며 “거대 여당이 되더라도 견제와 균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국민의힘 입당…“김문수의 시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입당 신청 완료 사실을 공개하며 “지금은 김문수 후보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의 능력과 비전을 강조하며 당원으로서 대선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12·3 계엄을 보고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탄핵 반대 여론이 50%를 넘었다”며 “김문수 후보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레오 14세 교황 즉위 미사, 바티칸서 성대하게 거행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의 즉위 미사가 18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려 전 세계에 교황직의 시작을 알렸다. 교황은 포프모빌을 타고 광장을 돌며 신자들에게 인사했고, 대성전 지하 성 베드로 무덤을 참배한 뒤 미사를 집전했다. 미사에서 교황은 상징물인 팔리움과 어부의 반지를 착용하며 공식 직무를 시작했으며, 12명 대표단의 복종 서약도 진행됐다. 전 세계 200여 개국의 정부 대표와 종교 지도자가 참석했으며, 주요 참석자로는 EU,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의 정상과 미국, 페루, 스페인, 벨기에, 영국 왕족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21년 8월,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와 수행원이 공모해 사적 용도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되나, 대선 전 대법원 판결은 어려워 선거운동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손흥민 협박 여성, 노출된 얼굴 논란…인권 침해 공방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 양모 씨가 구속심사에 포승줄에 묶인 채 등장하면서 인권 논란이 일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얼굴이 상당 부분 노출됐고, 복장 역시 몸매가 드러나는 트레이닝복이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선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해당 복장은 양씨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자율 복장을 허용하며, 모자 제공도 요청 시 가능하다. 이날 양씨는 모자를 요청하지 않았고, 얼굴을 서류철로 가리려다 제지당한 장면도 논란이 됐다. 한편 온라인에선 잘못된 신상 정보 확산과 외모 비하 등 2차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제주도, 전국 돌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체납자 29명의 가택을 수색해 순금, 명품, 현금 등을 대거 압류했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체납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제주도는, 서울 종로의 저택에 거주하는 골프장 전 대표자 A씨의 집에서 순금 100돈, 명품 가방 12점, 귀금속 105점, 현금 100만 원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압류 물품은 감정 후 공개 매각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체납액 증가에 대응해 전담 조사반을 구성하고, 체납자에게 최후 통지서를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수도권 아파트 청약 부정 적발 급증…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14%가 위장전입

지난해 부정 청약이 적발된 아파트 단지 11곳 중 9곳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일반분양 당첨자 7명 중 1명꼴(14%)이 위장전입 등으로 부정 청약을 한 사례였다. 수도권 단지는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수억 원의 차익이 기대돼 경쟁률이 치열했고, 이로 인해 부정 청약 시도가 잇따랐다. 정부는 최근 '가짜 대가족' 청약 등 위반 사례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활용한 실거주 확인 등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부정청약은 390건으로 상반기보다 3배 증가했다.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개봉일 관객 42만 돌파…올해 최고 성적

톰 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17일 개봉 첫날 42만3945명을 동원하며 올해 영화 중 최고 오프닝 성적을 기록했다.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이 영화는 같은 날 2위인 ‘야당’보다 10배 가까운 관객 수를 모았다. 이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물론, 지난해 최고 흥행작 ‘파묘’의 첫날 성적도 뛰어넘는 수치다. 실시간 예매율도 64.7%로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이며, 흥행 돌풍이 예상된다.

▶중국, 아동 성범죄자 3명 사형 집행…무관용 원칙 적용

중국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이들은 각각 불법 교육시설에서 여학생 성폭행, 온라인 유인 후 성범죄, 메신저를 통한 위협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1·2심과 최고인민법원까지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처형이 아동 권익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14세 이하 피해자일 경우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