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반시장 담합 행위의 근절과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 확립과 ‘모두의 경제’ 실현을 강조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비공개 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잔존한 반시장적 담합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담합을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행위”로 규정하며, “담합으로 얻는 이익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실질적 경제 제재를 부과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 질서 확립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전 공직사회를 향해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작고 사소한 사안이라도 결코 간과하지 말고, 신속하고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국정 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성과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전략적 예산 편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국민 참여를 확대해 수요자 중심의 재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심화하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도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연구개발(R&D) 투자 방식의 효율화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두고 토론이 이어졌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환경미화원 적정 임금 보장 규정 미이행 문제와 관련해서도 별도 지시를 내렸다. 감사 또는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법·부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미지급 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