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앞두고 국민 75% “사형·무기징역 예상”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43%가 무기징역, 32%가 사형을 예상해 75%가 중형을 전망했다. 무죄 예상은 18%였다. 한편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 1심에 대해선 7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1000명 대상 전화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3 재보선 최대 15석 전망…‘작은 총선’급 격전 예고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최대 15석 안팎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 수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확정 지역은 인천 계양을, 경기 평택을, 충남 아산을,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등 4곳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당선과 맞물려 상징성이 크고, 평택을 등도 여야 중진과 제3지대 인사 출마설이 겹치며 격전지로 부상했다. 양당은 전략공천 체제로 전환하며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방부, 장군 인사 업무 일반 공무원에 이관…문민화 가속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에게 맡기기로 했다. 17일 입법 예고된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영관급 장교 대신 부이사관·서기관 등 일반직으로 보임하고, 장군 인사를 전담하는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팀장도 공무원이 맡는다. 이는 64년 만의 문민 장관인 안규백 장관 취임 이후 국방 문민화 기조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협력과 명칭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된다.

▶대형 건설사 지난해 분양 실적 66% 그쳐…서울·수도권 1분기 공급 확대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0대 대형 건설사의 실제 분양 실적은 계획 대비 66%에 그쳤다. 새 정부 출범과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이 지연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비수기인 1분기에도 서울·수도권에서 공급이 늘고 있다. 2~3월 서울 서초·강서·영등포·동작구와 경기 구리 등에서 대단지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는 시세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되고, 고가 아파트 대출이 제한돼 자금계획이 중요해졌다.

▶60대 이상 이혼 상담 20년 새 4배 증가…최고령은 90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25년도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 5만2037건 중 이혼 상담은 5090건(24.7%)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여성은 2005년 5.8%에서 22.1%로, 남성은 12.5%에서 49.1%로 상승했다. 최고령 상담자는 90세 남성과 88세 여성이다. 여성은 ‘남편의 부당대우’, 남성은 ‘혼인 유지 곤란 사유’가 주된 이유로, 노년층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스키지도자연맹 자격시험 부실 운영 논란…초보도 강사 활동

감독관 재량으로 수시 개최되는 스키 지도자 자격시험이 허술하게 운영되며 초보자까지 강사로 활동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레벨 1’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시험 방식이 상시 개최로 바뀐 뒤 신규 취득자는 연 1500명에서 25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현장에서는 실력 검증 부실과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고거래 43% 급성장…사기 급증에 ‘자구책 8계명’ 확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장은 2024년 30조원에서 2025년 43조원으로 43% 성장했다. 반면 사이버 사기도 급증하면서 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이용자들 사이에 ‘사기 예방 8계명’이 확산 중이다. 안전결제 활용, 시세 확인, 공공장소 직거래 등이 핵심이다. 플랫폼들은 자율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지만 책임 회피 논란이 이어지며, 에스크로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분당 8천500만원 날치기’ 알고 보니 업주 자작극…구속영장 신청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40대)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8천500만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는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자작극으로, 지인 2명과 공모해 범행을 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와 통신기록 분석 끝에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북한, 평양 5만 세대 주택 완공…김주애 주민 밀착 행보 주목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아래 평양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준공식을 열고 5만 세대 주택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다. 2021년 당 8차 대회에서 제시한 연간 1만 세대 목표를 초과 달성해 약 6만 세대를 공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행사에서는 딸 김주애가 주민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공개돼 후계 구도 부각 해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은 김주애가 후계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중국 젊은층 장례 산업 진출…죽음 인식 변화 확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산둥성 헤저시의 20대 여성 리사 류는 교직을 떠나 유럽, 특히 이탈리아 시장을 겨냥한 관 영업에 뛰어들었다. 연 4만개를 수출하는 현지 공장은 저가 경쟁력으로 성장 중이다. 허베이성에서도 장례용품 수출이 급증했다. SNS에서는 영정사진 촬영과 유언장 쓰기 등이 화제를 모으며, 금기시되던 죽음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성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