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첨단 안전장치 보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는 상황에서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하는 기술적 예방 대책이다. 

정차 상태나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또는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가속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 정상적인 가속(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

국토교통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소형화물차 3260대에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장착 차량의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최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4년 70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14.9%인 반면,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고령자 비율은 25.3%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고령 운수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한다.

차종별 보급 물량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법인택시는 오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1차 신청을 받으며,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에게 20만 원, 개인사업자에게 32만 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택시·화물 운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연 및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국 운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페달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