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사면법 개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자사주 1년 내 소각을 원칙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내란·외환죄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상법안은 자사주 처분 권한을 주주총회로 확대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이자 위헌 소지라며 반발했다. 전날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위암으로 별세한 50대, 전 재산 5억여원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윤인수(56)씨의 유족이 고인의 전 재산 5억400여만원을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했다. 청주에 살던 윤씨는 2024년 4월 위암 4기 판정 후 투병하다 지난해 11월 별세했다. 어려운 형편 속에 평생 근검절약해 재산을 모은 그는 생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 달라”는 뜻을 전했다. 병원은 기부금을 환자 인프라 확충과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강남3구 급매 영향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대출 규제 언급 등으로 급매물이 늘며 강남3구 상승세가 둔화했다. 반면 성동·강서 등 비강남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수도권도 오름폭이 축소됐고 과천은 88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국 매매 상승률은 0.06%, 전셋값은 0.07% 상승했다.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시행…과잉진료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가 진료비를 통제하며, 건강보험이 5%, 환자가 95%를 부담한다.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 온열치료가 대상이다. 표준수가와 횟수 기준이 적용돼 초과 진료는 보험 혜택이 제한된다. 비급여 진료비는 월 2조원, 연 25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국내외 항공사,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확산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연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티웨이항공이 23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도 이미 시행 중이다. 반입은 가능하나 절연 등 단락 방지 조치와 승무원 확인이 가능한 위치 보관이 요구된다. 루프트한자와 에미레이트항공 등 해외 항공사로도 금지 조치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재명 “전쟁터 같은 상황”… 청와대 초과근무 논란에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직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62.1시간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는 다른 국가공무원의 3.7배, 일반 근로자의 8.4배 수준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시점이 임박했던 지난해 7월에는 69시간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과로에 사과하면서도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당부했다.

▶장동직, 국립정동극장 이사장 임명

배우 장동직(60)이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에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2일 임명장을 전달했으며 임기는 2029년 2월 11일까지 3년이다. 장 이사장은 영화 런어웨이로 데뷔해 ‘귀천도’ ‘비트’, 드라마 ‘야인시대’ ‘무인시대’ ‘쩐의 전쟁’ ‘천추태후’ ‘아이리스’ 등에 출연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극장은 덕수궁 정동길에 위치하며, 비상근 이사장은 이사회를 총괄한다. 전임 대표 정성숙은 후임 인선 지연으로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완, 성매매 합법화 주장 논란…찬반 격론

그룹 신화 멤버 겸 배우 김동완이 SNS를 통해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유흥가 확산 현실을 언급하며 “인정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고, 미성년자 유입과 질병 관리, 불법 구조 속 착취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비판이 거세지자 SNS를 닫았다가 재개하며 추가 해명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실망”이라는 반응과 “현실적 대안”이라는 의견이 맞서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의혹 대학원생 구속영장 청구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가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 사내이사 오모씨에 대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TF는 오씨가 강화도에서 개성·평산을 거쳐 파주로 돌아오는 경로로 무인기를 4차례 비행시켜 성능을 시험, 남북 긴장을 조성하고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앞서 채널A에 출연해 비행 사실을 인정했다. TF는 대표 등 민간인 3명과 현직 군인 3명, 국가정보원 직원 1명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대공원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 폐사…시민 추모 공간 운영

서울대공원의 시베리아 호랑이 ‘미호’가 지난 18일 다른 개체와의 투쟁 끝에 폐사했다. 2013년 6월 6일 태어난 미호는 로스토프와 펜자 사이에서 태어난 삼남매 중 막내로, 2013년 TV 동물농장에 출연해 사랑받았다. 공원 측은 온·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