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여야 정치권 전반 포함 제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기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하며, 대선 개입 의혹과 정교 유착, 로비·영향력 행사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앞서 특검법 공동 추진에 합의했다.

▶장동혁 “헌재 탄핵 결정, 순수 사법판단 아냐…내란죄 판단은 사법부 몫”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헌재 결정은 정치적 함의를 지닌 준사법적 판단”이라며 계엄의 형사책임은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 2시간 만에 종료돼 국회의 권한 행사가 불가능해진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재판부를 특정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는 주장도 부인하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했다.

▶안철수 ‘이재명 피습 발언’ 불송치…경찰 “혐의 적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의 흉기 피습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해 고발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상해를 경미하게 표현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으나, 안 의원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논란은 ‘K-엔비디아’ 발언을 둘러싼 AI 공개 토론 공방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형과 함께 추징금을 요청하며 “공천 과정에 금권이 개입된 중대한 사회적 해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2~2023년 공천 관련 금품을 주고받고, 지방선거 공천 추천 명목으로도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사청, KDDX 사업자 선정 방식 ‘지명경쟁입찰’로 결정

1년 6개월 넘게 표류해온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이 지명경쟁입찰로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설계를 논의한 끝에 경쟁입찰을 의결했다. KDDX는 총 7조8천억원을 투입해 6천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이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과열 경쟁과 군사기밀 유출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재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 여파에 쿠팡 일간 이용자 수 최저치…‘탈팡’ 확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가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데이터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쿠팡 DAU는 1488만 명으로,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이후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김범석 쿠팡 CEO의 무책임한 대응과 미흡한 사과가 이용자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예인들의 탈퇴 선언도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8만명…38% 감축, 가사관리사 본사업 중단

정부는 2026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를 올해보다 38% 줄어든 8만명으로 확정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안정되고 제조·건설업 미충원 일자리가 감소한 점을 반영했다. 쿼터는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 7만명과 탄력배정 1만명으로 구성된다.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종료돼 제조업으로 통합된다. 비수도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 고용 한도는 30%로 상향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제한 확산…동물단체 헌법소원 제기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속초, 부천·파주 등 여러 지역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해당 법이 생명권과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단체들은 먹이 금지가 위생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고, 불임먹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전문가들은 불임먹이의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며, 먹이 제한은 자연적 개체 조절 수단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두 달 연속 70%대…대중 강경 기조에 우호 여론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두 달째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67~75%로 집계됐으며,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 73%로 두 달 연속 70%를 상회했다. 이는 출범 두 달 후에도 70% 이상을 유지한 세 번째 사례다. 니혼게이자이신문(75%), 아사히신문(68%), 마이니치신문(67%) 조사도 높은 지지세를 확인했다.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로 중·일 갈등이 고조됐지만, 대중 강경 기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다만 갈등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우세해 견제 강화와 경제 부담에 대한 경계가 공존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현실판 더 글로리’ 집단 성폭행 사건, 7년 만에 중형 선고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사건 발생 7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지법은 주범 김모(22)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또 다른 공범 1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들은 2018년 중학생 시절 공중화장실과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김씨는 흉기 폭행과 영상 유포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사 지연과 불송치 결정 등으로 6년 만에야 재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이 기소됐다. 재판부는 “잔혹한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중대 범죄”라며 “늦었더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