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대법원 판결, TV 생중계 결정…본인 불출석

대법원이 오늘(1일)오후 3시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유튜브 및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 후보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상고심 특성상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대장동 사업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앞서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면 무죄가 확정된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로슈치나, 러시아 고문 피해 끝 사망

러시아의 고문 실태를 추적하던 우크라이나 언론인 빅토리야 로슈치나(27)가 러시아군에 붙잡혀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포비든스토리즈에 따르면, 그녀의 시신은 2월 우크라이나로 송환된 시신 757구 중 하나였으며, 처음엔 ‘이름 미상 남성’으로 분류됐다. 이후 조사 결과, 시신에는 전기 고문 흔적, 갈비뼈 골절, 장기 적출 등 심각한 훼손이 있었고, 고의 은폐 정황도 발견됐다. 로슈치나는 작년 8월 자포리자 점령지에서 취재 중 실종돼, 러시아 내 타간로크 구금 시설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전쟁범죄 수사에 착수했으며,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에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로 불리는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SK텔레콤이 책임을 인정하고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를 검토 중이다. 30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CEO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며 사과했고, “이번 사고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킹은 홈가입자서버(HSS) 세대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추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랐고, 유 CEO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이명희 총괄회장, 딸 정유경 회장에 지분 전량 증여

신세계그룹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 중인 신세계 지분 10.21% 전량을 딸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한다. 증여는 5월 30일 이뤄지며, 정 회장의 지분은 29.16%로 늘어난다. 신세계 측은 “독립·책임 경영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이마트 지분도 정용진 회장에게 넘겼다. 이번 증여로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SSG닷컴 등 일부 계열사 정리가 남아 있는 상태다.

▶대구 함지산 산불 재확산…주민 대피령·소방동원령 재발령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지만, 잔불이 강풍을 타고 다시 확산돼 소방 당국이 30일 오후 국가소방동원령과 대응 1단계를 재발령했다. 함지산 일대 295ha가 영향을 받았고, 화선은 약 1.1km로 형성됐다. 진화 헬기 43대와 인력 585명이 투입됐으며, 주민 3400여 명에게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과 산림과학원 등은 최초 발화 지점을 특정해 실화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북구청은 피해 주민을 위한 종합지원창구도 운영 중이다.

▶대통령 전용헬기 등 군 항공전력 8700억원 들여 신형으로 바꾼다

국방부는 2031년까지 8700억 원을 투입해 대통령 전용 지휘헬기 4대를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헬기보다 생존성과 지휘 능력이 향상된 기종으로, 후보에는 H225M, Bell 525, AW-101, S-92A+가 포함됐다. 현재 헬기는 2007년 도입된 VH-92다. 또한, 3조 3757억 원 규모의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육군 특임여단과 공군 탐색구조작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33년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전자전기(Block-I) 사업도 시작돼 2034년까지 1조 9206억 원이 투입된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여성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주차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 끝에 여성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요구한 여성 C씨를 남편 B씨(전직 보디빌더)와 함께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주범이 남편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서울 강동구, 또 싱크홀…노후 상수도 밸브 원인

30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가로 2.5m, 세로 3m, 깊이 1.2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원인은 노후 상수도 밸브의 용접부 누수로 인한 지반 침하로 밝혀졌다. 강동구청은 3개 차선을 통제하고 1일 새벽까지 보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차량을 투입해 주변 도로를 정밀 탐사 중이며, 결과는 서울안전누리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강동구에선 잇단 싱크홀 발생으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