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내란 혐의 법정에서 다투겠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직접 변론할 의사를 밝혔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한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폭동 요소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명태균씨와 접견 내용...정리되면 공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씨와의 구치소 접견 후, 접견 내용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전했다. 명씨가 자신을 접견인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원 명단을 보다가 그냥 정했다”고 설명했다. 접견은 창원교도소에서 진행됐으며, 박 의원은 명씨의 현재 상황과 정치 일정에 대한 의견을 주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견은 지난 12일 약속이 무산된 후 이루어진 것으로, 명씨는 박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했다. 한편 명씨는 황금폰을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의원은 명씨와의 관계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하며, 통화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라고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재판이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해당 신청을 통상 절차에 따라 판단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은 2~3개월 가량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측은 현 재판부가 이미 중형을 선고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다룬 바 있어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체포

지난 대선 시절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전 씨가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통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선고 앞두고 2억원 공탁

축구선수 황의조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의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며, 황씨는 사과문을 통해 자신의 실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황씨의 일방적인 공탁과 사과문에 대해 비판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