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해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았다. 헌재는 현재 6인 체제에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탄핵심판 사건을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4일 탄핵심판 사건을 헌재에 접수했다.

▶정국 혼란 속 정치 테마주 급변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관련 테마주는 사퇴 여파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재명 대표 테마주도 폭락했다. 반면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관련 테마주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증시 관계자들은 정치 테마주들은 시가총액이 작아 투기성 자금의 개입 가능성이 크고, 변동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매일유업, 세척수 혼입 사건 사과

매일유업이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김선희 대표이사는 웹사이트에 올린 사과문에서 "생산 작업 중 밸브 작동 오류로 세척액이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제품은 약 50개로 특정 고객사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문제가 발생한 날 생산된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까지 1만5000개 이상을 회수했다. 아울러 매일유업은 품질 관리 절차 부족을 반성한다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선해 사고 방지를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식약처는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매일유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 1위 백내장, 2위 척추

지난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총 63만7879건이 시행됐다.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체 주요 수술 건수는 199만6000건으로 2022년 대비 감소했다. 이 가운데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 수술이 최근 5년간 수술 빈도 1위를 유지했으나, 2021년 78만1220건의 최다 기록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6785건으로 2위, 치핵 수술이 15만1899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티눈 치료로 30억원 수령한 가입자...보험계약 무효

발바닥 티눈 치료를 이유로 3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한 A씨의 보험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8건의 보험에 가입 후 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30억원이 넘는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보험사들은 부정취득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진행했다. 초기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패소했으나, 최근 판결에서는 A씨의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며,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연구위원은 이 판결이 향후 보험계약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