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 통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된다. 수사 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포함됐다. 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 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팀은 최대 5명의 검사와 3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60일로 제한되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표, 자칭 '한국의 트럼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자신을 "한국의 트럼프"라고 소개하며 정파에 얽매이지 않는 현실주의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행체제를 "제2의 내란행위"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탄핵안 통과 전망에 대해 "야당이 필요한 것은 8명뿐"이라고 강조하며, 여당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파병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의 대화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대표의 정치적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그가 차기 대통령직에 근접해 있다고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여당의 균열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여당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10일 SNS를 통해 이번 주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했던 의원 중 처음이다. 배 의원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난번 표결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의힘 내에서 추가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배현진 등이 탄핵 찬성표를 던질 경우 앞으로 단 4명만의 추가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 선임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를 언급하며 내란 혐의를 제기하자, 대통령 측이 수사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을 제안했으며, 해당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은 서초구의 다른 로펌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회, 내년도 예산안 의결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으로, 정부 제출 예산안이 야당 수정안을 거쳐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의 동의 없이 감액안을 처리했으며, 주요 삭감 항목으로는 정부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증액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