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관세정책 새 국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6대3으로 위법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의 법적 토대가 무너졌다. 대법원은 관세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301조 등을 활용한 대체 관세 방침을 밝혀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판결로 관세 환급 소송 가능성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추가 관세 동향 예의주시

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해, 미국이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를 예고한 만큼 추가 조치와 주요국 대응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을 지키고, 기업의 관세 환급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윤석열 1심 선고 후 첫 주말, 서울 도심서 진보·보수 집회 맞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 첫 주말인 21일, 서울 도심에서 진보·보수 단체 집회가 잇따랐다. 보수단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가운데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진보단체 촛불행동은 대법원 인근에서 촛불대행진을 열어 내란 완전 단죄와 사형 선고를 요구했다. 집회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2심에서의 엄벌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들, 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국민의힘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당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12·3 계엄 관련 법원 판결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엄중한 판단으로 규정하며, 이를 폄훼한 장 대표의 인식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기징역 선고에도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태도는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내부 비판을 분열로 몰아가는 리더십을 독단과 위선으로 규정하며, 민심 회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지도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산림청장 음주운전 혐의로 직권면직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 혐의로 형사 입건되며 직권면직됐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김 청장은 20일 밤 성남 분당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버스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추가 부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와대는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임명됐으며 약 6개월 만에 물러났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재판 중인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건강 사유로 한 차례 허가했던 집행정지의 추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제공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 쪼개기 후원, 전성배를 통한 김건희 측 청탁 의혹도 제기됐다.

▶최민정, 올림픽 은메달과 함께 ‘엄마의 편지’로 감동 전해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1500m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인 최다 메달 신기록을 세웠다. 대회에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SNS에는 출국 전 어머니가 건넨 손편지가 공개돼 화제가 됐다. 어머니는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는 자꾸 마음이 울컥해진다“라며 "너는 이미 엄마 인생의 금메달이다"라고 적어 딸을 응원했고, 최민정은 엄마의 손편지가 큰 힘이 돼 자신 있게 경기에 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목줄 미착용 반려견 사고로 행인 사망…견주 실형 선고

반려견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고 직후 구호 없이 현장을 떠난 견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전기자전거를 탄 50대 남성이 넘어져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위반과 사고 후 미흡한 구호, 유족과의 미합의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26억 원대 귀금속 들고 잠적한 금은방 주인, 경찰에 자진출석

고객이 맡긴 금 3000돈 등 귀금속 약 26억 원어치를 챙겨 달아났던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 주인이 21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A씨는 세공을 맡긴 귀금속과 금괴 구매 명목의 현금을 가지고 지난 12일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30명 이상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왔다. 경찰은 조사에서 정확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미 법원,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망사고 배상액 3500억 판결 유지

미국 법원이 주행 보조 기능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약 2억43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배심원 평결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며, 테슬라가 이를 뒤집을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2019년 모델 S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충돌해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동행 남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유족은 오토파일럿의 인식 한계와 위험 고지 부족을 주장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테슬라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는 항소할 전망이며 일론 머스크 CEO도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