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14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2025년도 임금을 2.9% 인상하고, 정년을 현행 63세에서 올해 7월 64세, 2027년 7월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운행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TF를 통해 논의하며, 통상임금 반영 임금체계 개편은 협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버스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15일 오전 4시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국가테러대책위서 ‘테러’ 지정 전망

총리실은 오는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2024년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대테러 합동조사 결과와 법제처의 법률 검토를 종합해 회의 소집을 결정했으며, 총리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테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월 부산 방문 중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사건 축소·왜곡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가테러대책위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대테러 활동 계획도 함께 점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1심, 다음달 19일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19일 선고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만7000자 분량의 진술로 결심공판은 17시간 만에 종료됐다. 공동 피고인 3명은 사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민주당 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부부 등 출국금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 의원 부부 등 5명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국금지 대상에는 김 의원 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전 동작구의원 2명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증거 분석 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인천 제3연륙교 명칭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

인천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확정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중구가 제기한 재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천시의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는 개통 9일 만에 공식 명칭을 갖게 됐다. 중구는 지역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으나 결정을 수용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길이 4.68㎞, 왕복 6차로 교량으로 지난 5일 개통했다.

▶통풍 위험, 남성은 소주·여성은 맥주가 더 높인다

국내 연구진이 성별에 따라 통풍 위험을 높이는 술의 종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성인 1만7011명을 분석한 결과, 음주량이 같아도 남성은 소주, 여성은 맥주 섭취 시 요산 수치 상승과 더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알코올은 요산 배설을 억제하고, 맥주의 퓨린 성분은 요산 생성을 늘린다. 특히 남성은 하루 소주 반 잔 수준에서도 위험이 증가했다. 연구진은 술의 종류뿐 아니라 함께 섭취하는 음식까지 고려한 성별 맞춤형 통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자금난 심화…전국 7개 점포 추가 영업 중단

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문화점과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전국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 중단한다. 회생절차 이후 현금 흐름이 악화되며 지난달 10개 점포에 이어 대규모 영업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직원 급여도 지난달에 이어 이달 지급이 연기됐다. 회사는 점포 직원 전환 배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조는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이용권, “무늬만 5만원” 논란 확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으로 지급하는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이 사용 기한 3개월과 각종 제한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용권은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에 분산 지급되며, 상품 1개당 1장만 사용 가능하고 차액 환불도 없다. 해외여행, 모바일쿠폰, 포장 주문 등 사용처도 제한된다. 탈퇴 고객은 재가입해야 지급돼 판촉 수단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쿠팡 DAU와 결제액은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도 징역 2년…금품·성적 이익 수수 유죄 유지

민원인에게서 금품과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김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 안마의자 몰수 및 500만원 추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성적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하며 공직 신뢰 훼손을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민원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협박 혐의의 박봉균 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시험지 유출 안동 고교 사건…학부모·교사 실형 선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고교 시험지를 상습 유출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행정실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 유출 사실을 알고 시험을 본 A씨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와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