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 13일로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 지연으로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한 차례 더 열리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가 장시간 이어지며 구형과 최후진술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다른 군·경 피고인 7명 사건도 같은 날 결심 공판을 진행하며, 다음 기일에는 반드시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6·3 지선 앞두고 수도권 전패 위기 확산

국민의힘 내부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전패 위기론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에 크게 뒤지고, 유력 주자들도 잇따라 불출마 의사를 밝혀 후보난이 심각하다. 반면 민주당은 김동연 지사 체제를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절대 사수’로 꼽히는 서울 역시 민주당 주자들의 부상과 시·구의원 과반 상실 우려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 안팎에서는 제한된 승산 지역에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일교·신천지 방지법’ 발의…종교단체 정치개입 시 설립허가 취소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주무관청의 조사·검사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하는 조항도 담았다. 최 의원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자술서 제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으나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하지만, 공천헌금 중개 의혹을 받는 전직 보좌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의원 측과 귀국 일정을 조율 중이며, 도피성 출국 논란 속에 CES 참석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 장성 인사 단행…박정훈·김문상 준장 진급

정부는 9일 소장·준장급 장성 인사를 단행해 소장 41명, 준장 77명을 임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했다가 보직 해임됐던 박정훈 대령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 비행을 거부한 김문상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 김 준장은 합참 민군작전부장을 맡는다. 국방부는 헌법과 국민에 충실한 우수 인재 선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비육사·비조종·여군 진급 비율도 확대됐다.

▶미지급 국방비 1조2000억원, 9일부터 순차 집행

지난해까지 지급됐어야 할 국방비 1조2000억원이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부터 자금이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지급 예산은 국방부 소관 5000억원, 방위사업청 소관 약 7000억원이다. 해당 예산은 연말 세출 수요 집중으로 지급이 지연돼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제때 집행되지 못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 중 미집행분을 활용해 이번 주 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갱신 대란 완화…‘생일 전후 6개월’로 기간 확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몰리며 시험장 혼잡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 내 최다를 기록했다. 공단은 갱신·적성검사 기간 산정 기준을 기존 연 단위에서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해 연중 분산을 유도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기준과 새 기준을 모두 인정하는 경과조치도 적용된다. 갱신 기간 확인과 대부분의 행정 업무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미 상원,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 제한 법안 가결…공화당 이탈표로 파장

미국 연방상원은 8일(현지시간)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추가 군사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52대 47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의원 5명이 찬성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대립했다. 법안은 최종 통과 가능성이 낮지만, 공화당 내 우려와 중간선거를 앞둔 대통령 장악력 약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관세 적법성 판결 연기…대안 검토 병행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9일 중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상호 관세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과 달리 결론은 연기됐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심리 중이며, 구두 변론에서는 정부 측에 회의적인 기류도 감지됐다. 트럼프 정부는 위법 판결 시에도 동일한 관세 수입을 확보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한미 상호 관세 인하 및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협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잠든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의 얼굴과 목에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의정부 자택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SNS를 통해 알리며 알려졌고, 병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는 2도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이며,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와 체류 지원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