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규모 합동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지방관서 소속 근로감독관 32명을 투입해 합동 수사·감독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노동·산안 TF’를 가동해 불법파견·산재은폐애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사진=IPC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틀간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토대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본부 차원의 TF와 함께 지방청에도 노동·산업안전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해, 개별 고발 사건 수사와 사업장 감독을 동시에 진행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쿠팡CLS의 본사 직원이 현장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불법파견 의혹을 비롯해,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실태, 퇴직금 지급 과정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개설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 청문회에서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고발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쿠팡 계열사 전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범위를 확대해 구조적인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된 산재 은폐 및 사고 원인조사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계기로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사전 자료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 은폐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강제수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적인 산재 은폐나 불법파견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3곳과 배송캠프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야간노동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 한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결과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인 개선 권고와 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이행 명령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불법파견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을 통해 의혹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용 없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