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6%대 고착…2021년 차주들 상환 부담 급증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대에 굳어지며 차주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가운데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은행채 발행 확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맞물리며 금리 하락 여건이 약화됐다. 5대 은행 혼합형 주담대 금리는 연 3.94~6.24%로 반년 새 상승했다. 2021년 연 2%대 혼합형 대출을 받은 차주는 금리 재산정 시 월 상환액이 최대 100만원 이상 늘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6%대 금리가 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 줄어도 사교육비 급증…초등 가구 부담 가장 커

저출생으로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2024년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4만2000원으로 10년 전보다 90.5%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87.7%로 중·고교를 웃돌았으며, 예체능·취미 분야 참여가 일반교과보다 높았다. 맞벌이 가구 증가로 사교육이 돌봄 역할을 대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고교 역시 10년 새 사교육비가 큰 폭으로 늘며, 2024년 국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원으로 10년 전 대비 60.1% 증가했다.

▶KT 위약금 면제에 통신사 보조금 경쟁 격화

KT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위약금을 면제하자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번호이동 고객에게 유심 단독 가입만으로 수십만 원의 현금 지원이 제공되며, 통신비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사례도 나왔다. 실제로 위약금 면제 이후 나흘간 KT 이탈자는 5만 명을 넘었고, 경쟁사들은 최대 50만 원 지원 등 공격적 마케팅에 나섰다. KT도 단말기 지원금과 리베이트를 확대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보상보다 마케팅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업계는 위약금 면제 종료까지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 통합 찬성 과반…여론조사서 인지도·지지율 상승

부산·경남 행정 통합에 대해 시·도민 과반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경남 행정 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난해 말 성인 4047명을 조사한 결과, 찬성은 53.65%, 반대는 29.2%로 집계됐다. 지역별 찬성률은 부산 55.6%, 경남 51.7%였다. 통합 논의 인지도는 55.8%로, 행정 통합이 지역 강점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5.8%에 달했다. 찬성률과 인지도는 2023년·2024년 조사 대비 크게 상승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3일 최종 의견을 시·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용현 “12·3 계엄은 경고성”…내란 모의 의혹 재차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하며 사전 모의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반대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에 반대 자체를 떠올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논의는 2024년 11월 말부터 본격화됐고, 구체적 언급은 12월 1일이었다며 대국민 담화문 등 초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병력 최소 투입 지시, 국회의원 강제 배제 지시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9일 구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10년 새 재산 110억 원 증가 논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총 175억7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대비 10년 새 110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재산 대부분은 가족 명의의 주식으로, 비상장사 케이에스엠 주식이 76억 원 상당을 차지했다. 서초구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고급 차량, 저작권도 포함됐다. 야당은 이례적인 자산 증식을 문제 삼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고, 정부 측은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다.

▶도요스 신년 첫 경매서 참치 5억엔 낙찰…역대 최고가 경신

일본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열린 신년 첫 참치 경매에서 역대 최고가 기록이 나왔다. 5일 경매에서 아오모리현 오마산 참다랑어(243㎏)가 5억1030만엔(약 47억원)에 낙찰돼 2019년 기록을 크게 넘어섰다. 낙찰자는 ‘스시 잔마이’ 운영자 기무라 기요시 씨로, 해당 참치는 매장에서 기존 가격으로 판매된다. 같은 날 홋카이도산 성게도 3500만엔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스위스 크랑몽타나 화재 참사, 사망자 40명 전원 신원 확인

스위스 크랑몽타나 스키 휴양지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숨진 40명의 신원이 모두 확인됐다. 사망자는 스위스 21명, 프랑스 9명, 이탈리아 6명 등으로, 연령은 14∼39세이며 절반이 미성년자다. 부상자는 119명으로 일부는 해외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화재가 술집에서 휴대용 폭죽으로 시작됐다고 보고, 업주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소방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1970년 이후 스위스 최악의 참사로 기록됐으며, 정부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다.

▶‘1세대 빌라왕’ 전세사기,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민 227명의 전세 보증금 약 426억 원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 진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진씨가 2016~2019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772채를 매수해 전세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주거 안정을 크게 해쳤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 전력자 재범…검찰, 징역 10년·전자발찌 10년 구형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폭행·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요청했다. 검찰은 전자발찌 부착 중 재범한 점과 반성 부족을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지인을 추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은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