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대통령 연봉 2억7천만 원대

내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2026년 연봉은 2억7177만 원으로 올해보다 919만 원 늘어난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장관급 등 고위공직자 보수도 함께 오른다. 7~9급 초임과 군 초급 간부 봉급은 6.6% 인상되며,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과 재난·위험근무 관련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2040년 의사 최대 1만1천 명 부족 전망…의대 증원 논란 재점화

정부 공식 추계에 따르면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을 유지할 경우 2040년 의사가 5704명에서 최대 1만1136명까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수요를 반영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할 계획이며, 증원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의료계는 추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친족 간 재산범죄, 고소하면 처벌…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친족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를 고소가 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형법 제328조가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일원화하고,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고소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3449명 공개…연예인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만344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건강보험 1000만원, 연금 2000만원, 고용·산재보험 5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명단에는 개그맨 이진호, 배우 신은경 등도 포함됐다. 공개 인원과 총 체납액은 전년 대비 각각 1.7%, 35.4% 감소했다. 공단은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KT, 해킹 사태 책임 조치…2주간 위약금 면제·대규모 고객 보상

KT는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해지 고객의 위약금을 환급 방식으로 면제하고, 데이터 추가 제공 등 보상책을 시행한다. 9월 1일 이후 일부 신규·변경 가입자는 제외되며, 환급 신청은 1월 14~31일 가능하다. 서비스 유지 고객에게는 6개월간 매월 100GB 데이터, OTT 이용권, 멤버십 혜택과 2년간 안전·안심 보험을 제공한다. KT는 정보보안 혁신 TF를 출범하고 향후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보안 체계를 전면 강화할 방침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상 쿠폰 논란…법조계 “사용 시 소송 불이익 우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전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보상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 쿠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쿠폰이 현금성 배상이 아닌 소비 유도형 할인에 불과하며, 사용 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부재소 합의’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쿠폰이 4개 카테고리로 나뉘어 추가 소비를 강제하고, 자동 적용으로 권리가 제한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보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상 쪼개기’ 논란과 함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27번째 익명 기부…누적 11억 원 넘어

전북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익명 기부로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30일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발견된 상자에는 현금과 동전을 합쳐 9004만6000원이 담겨 있었다. 2000년 시작된 이 기부는 26년간 27차례 이어지며 누적액은 11억3488만 원에 달했다. 성금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검찰, 수능 문항 불법 거래 혐의로 일타강사·교사 등 46명 기소

검찰이 수능 문항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씨와 사교육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씨는 2020~2023년 현직 교사 3명에게 약 4억 원을 지급하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조씨는 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주고 문항과 EBS 교재 사전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교사 35명을 기소했으며 대형 학원 2곳도 포함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일부는 불기소 처분됐고, 조씨 측은 무죄를 다툴 방침이다.

▶숙행, 상간 소송 의혹에 사과…출연 프로그램 하차

유부남과의 관계로 상간 소송을 당한 트로트 가수로 지목된 숙행이 자필 편지를 통해 사과했다. 숙행은 30일 SNS에서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며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와 제작진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로 밝히겠다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앞서 JTBC ‘사건반장’에서 관련 제보가 공개된 뒤 온라인상에서 숙행 실명 의혹이 확산됐고, 이에 숙행은 계정을 비공개 전환 후 직접 입장을 밝혔다.

▶국제사회, 한반도 통일 필요성 공감하나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

국제사회는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5 글로벌 통일인식조사’에 따르면 8개국 응답자의 48.7%가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가능하다고 본 비율은 27.1%에 그쳤다. 독일은 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성과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반면, 일본은 필요성(29.3%)과 가능성(13.4%) 모두 최저 수준이었다. 일본의 한반도 평화 지원 동의율도 가장 낮았다. 미국은 고립주의 기조 속에서도 절반 이상이 군사적 지원에 동의했다.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모든 국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