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연구원이 지난 26일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는 인구감소지역의 조기 자연감소와 청년층 유출, 초단시간근로 확산, 노인 소득빈곤 심화, 청년 주거 불안, 고령사회 안전 문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2000-2023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자연적 감소’는 전국 총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된 2020년보다 약 20년 이른 2000년 전후부터 이미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0년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았던 4개 지역 모두에서 20대 순유출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점이 지적됐다.

노동시장에서는 초단시간근로의 빠른 확대가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주당 근로시간이 짧은 초단시간근로자는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106만1000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근로자 비중도 같은 기간 1.5%에서 4.8%로 확대됐다. 이러한 증가세는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 청년층에서 특히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 빈곤 문제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동시에 부각됐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인 14.8%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자산 빈곤율은 산정 방식에 따라 17.0% 또는 5.4%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노인 경제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빈곤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 부문에서는 청년층과 고령층,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임차가구 증가와 월세화 추세가 뚜렷하다고 진단했다. 전체 유주택·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과 2023년 사이 큰 변화가 없었으나, 39세 이하 청년층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65.9%에서 2023년 73.2%로 상승했다.

건강·안전 분야에서는 후기 노인(75세 이상)의 기능 저하와 돌봄 수요 증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 후기 노인의 46.2%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에는 사망자 수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사이버 침해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2024년 1887건,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는 4526건으로 10년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사이버 침해 범죄의 검거율이 다른 범죄 유형에 비해 낮아 대응 난도가 높다고 평가했다.

여가·환경·교육 영역에서는 소득계층 간 여가비 지출 격차 확대, 화석연료 의존 구조, 사교육비 증가가 주요 지표로 제시됐다. 특히 사교육비 총액은 2024년 기준 29조2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한국 사회의 불균형과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