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의 납품이 장기간 지연된 것과 관련해, 차량 제작사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와, 납품 지연 상황에서도 추가 수주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따라 같은 해 11월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 및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 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총 세 차례에 걸쳐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8~2019년에 체결된 1·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 납품기한이 2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358량 중 218량이 아직 납품되지 않은 상태다. 

 ITX-마음 열차/사진=코레일 제공

또한, 2024년 4월 체결된 3차 계약 물량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조사 결과, 1·2차 계약과 관련해 여러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우선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을 검토한 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급금은 해당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함에도,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약 1059억 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에 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전북 정읍 소재 다원시스 공장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어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간 지체된 상황에서 2024년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월 납품 물량을 기존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 확대했다가, 계약 체결 이후에는 다시 납품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약속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 제시한 이행 계획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 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