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겨울철 민생 부담 완화에 나서는 한편,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과 소비재 수출 확대, 탄소시장 구축 등 중장기 성장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IPC 제공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 대책과 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적용을 2026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LPG 10% 수준을 유지하며,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해서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보조한다.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등유·LPG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가구당 평균 36만7천원에서 51만4천원으로 인상해 약 20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배추, 한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5%→3.5%) 조치는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7월부터 정상화할 계획이다.

산업 구조개편과 성장동력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석유화학 산업 재편 자율협약에 따라 3개 산업단지 내 16개 기업이 사업재편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계획이 이행될 경우 설비 감축 목표인 270만~370만 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대산 1호 프로젝트는 내년 초 승인과 함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합병 특례 도입, 주주총회 요건 완화, M&A 중개 플랫폼 구축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해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수출 분야에서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생활용품, 의류 등 5대 소비재를 중심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2030년 소비재 수출 7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재 기업 대상 무역보험을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수출 1천만 달러 이상을 달성하는 스타기업 100곳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함께 국제 탄소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을 추진하고, 그간 대폭 축소됐던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을 정상화해 창업, 고용, 판로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강화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에서 “추운 겨울 민생에 따뜻한 온기가 돌도록 세심히 챙기는 동시에, 경제의 취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