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금융사 ‘무과실 전액 배상’ 추진

금융위원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액을 최대 100%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평균 피해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금융권이 감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전 경고 이행이나 피해자 중과실이 입증되면 면책되며, 배상 한도도 법제화된다. 쟁점이던 통신사 배상 책임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기조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소비자위,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 결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각 신청인에게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점을 제공하도록 했다. SK텔레콤이 이를 수락할 경우 조정 미참여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추진되며, 전체 피해자는 약 2천300만 명으로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 75세→70세 하향 필요성 제기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70세로 낮춰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이 65세 이상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을 검사한 결과, 70세부터 주의력·기억력·상황인식 능력이 유의미하게 저하됐고 75세 이상에서는 감소 폭이 더 컸다. 연구진은 면허 갱신 강화 시점을 70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력 위주의 적성검사를 인지능력 기반으로 전환하며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관학교 자퇴 증가…초급장교 수급 ‘비상’

최근 5년간 사관학교 생도의 자발적 퇴교가 늘면서 초급장교 수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군사관학교는 2025년 임관 기수에서 정원 330명 중 77명(23.3%)이 자퇴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공군사관학교도 같은 기수에서 25명이 중도 퇴교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육군3사관학교 역시 자퇴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해군사관학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유 의원은 낮은 처우와 과중한 업무, 장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저하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합의…민주당은 거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의 쟁점을 조율하고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특검 후보는 국회 밖 제3자가 추천하고, 대법원·법원행정처가 각 1명씩 제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규모는 최소 인력으로 구성하며, 쌍특검 주장 중 민중기특검 의혹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법안 성안은 국민의힘이 맡아 이르면 22일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일본 핵무장론에 “인류 대재앙 초래” 강력 비판

북한이 일본 내에서 제기된 핵무장론을 두고 “인류가 대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북한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담화를 인용해 일본 정부 관계자의 핵무장 발언을 “도발적인 망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범국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아시아 전역에 핵 참화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일본 정치권 인사의 핵무장 필요성 발언과 관련한 반응이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핵 비확산의 핵심 파트너라며, 미국의 핵 억지력으로 동맹을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서 또 집단 부정행위 정황…온라인 시험 관리 대책 논의

서울대에서 최근 시험 부정행위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교양강의 원격강좌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가량이 시험 중 다른 창을 열어본 기록이 확인돼 시험 결과가 전원 무효 처리됐다. 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징계 대신 대체 과제가 부과됐다. 앞서 10월에는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으로 재시험이 결정된 바 있다. 서울대는 오프라인 시험 원칙 강화, 과제형 평가 도입,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소비 위축에 사교육비 감소…코로나 이후 첫 하락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 교육비는 4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었다. 사교육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평균소비성향 하락과 실질 소비 여력 감소 등 소비 심리 위축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월소득 300만~400만원 가구의 감소율은 21.3%로, 고소득 가구(2.9%)보다 컸다. 전문가들은 고물가 부담이 사교육비까지 영향을 미치며 소득 격차에 따른 지출 차이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류중일 전 감독 부인, 전 며느리 의혹 관련 추가 자료 공개

류중일 전 국가대표 감독의 배우자가 전 며느리의 교사 시절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공개했다. 20일 배우자 배모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의 본질은 성범죄 의혹, 손자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법 판단과 제도적 허점이라고 주장했다. 류 전 감독이 국민청원을 올린 배경 역시 사법·교육 당국의 제도 보완 요구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전 며느리의 코스프레 교복·속옷에서 나온 정액이 DNA 간접 대조 결과 남학생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해당 학생이 검사를 거부해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항고가 제기된 상태다.

▶소년범 전력 외국인 귀화 불허, 법원 “법무부 처분 정당”

소년 시절 특수절도 등 총 6범의 전력이 있는 방글라데시인의 간이 귀화를 불허한 법무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외국인이 과거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국적법상 ‘품행 단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년 시절 범행이 대부분이더라도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