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받고도 약속 어긴 대중형 골프장 10곳 적발

감사원 감사 결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 중 10곳이 정부가 정한 그린피 상한을 어기고 비싼 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은 연평균 286억 원에 달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2022년 체육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돼, 그린피를 낮게 책정하는 조건으로 개별소비세 면제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에서 일부 골프장이 주중·주말 모두 상한선을 초과한 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현행법에 지정 취소 규정이 없어, 정부가 위반 골프장에 대해 세금 감면을 중단하거나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토부의 실태조사도 증빙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 적발된 10곳 중 8곳은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대중형 골프장 지정 취소 및 제재 근거를 법에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 반대 47.5%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여론조사(9월 28~29일, 전국 성인 1016명)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 찬성은 43.9%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 50.5%, 부정 47.4%로 두 달 전보다 긍정 평가가 10.7%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5%, 국민의힘 29.0%로 민주당은 하락, 국민의힘은 상승해 격차가 12.5%p로 줄었다. 개혁신당 3.8%, 조국혁신당 3.5%, 진보당 2.0%, 무당층은 17.1%였다. 내년 지방선거 투표 의향은 민주당 후보 38.5%, 국민의힘 후보 36.8%였으며 지역별로 민주당은 호남·충청, 국민의힘은 TK·PK에서 우세했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3%로 1위, 김민석 국무총리 14.3%, 조국 비대위원장 12.4% 순이었다. 한편 쿠키뉴스·한길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8.9%, 적절하다는 응답이 43.8%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촬영·중계 일부 허용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오전 10시 10분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에 대해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허용 범위는 재판 시작 시점부터 증인 신문 전까지로 제한되며, 실시간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는다. 법원은 자체 카메라로 촬영한 뒤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속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후 12회 연속 불출석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도 중계를 허가해 그의 법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복귀 논의 확산…검찰 내부 지지·비판 교차

김건희 특검 검사 40명이 전원 복귀를 요구하며 반발한 데 이어,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 파견 검사들도 입장 표명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에 나섰다. 국회가 3대 특검을 확대하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동시에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등 개혁을 추진하자, 특검 검사들 사이에서 집단행동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는 “사건을 마무리한 뒤 복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내세우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 복귀 요구를 지지하며 “민생 사건에 역량을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와, “특검 파견 자체가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새도약기금 공식 출범…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무 탕감 지원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소상공인과 개인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 중 1인당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거나 조정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와 캠코는 올해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내년부터 113만4000명,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빚을 소각·조정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심사 완료 시 개별 통지를 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캠코 출자와 금융권 기여금(총 4400억원)으로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 중 우선 소각되며, 사행성·유흥업 및 외국인 장기연체자는 제외된다. 형평성 논란 해소를 위해 5년 이상 연체자는 특별 채무조정, 채무조정 이행 중인 7년 이상 연체자는 5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추석 연휴 앞두고 전국공항노동자 무기한 총파업

추석 연휴 기간 전국 15개 공항 이용객이 526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전국공항노동자연대가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김포·인천공항 등에서 집회를 열고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4조 2교대 전환, 자회사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경고 파업에 이어 이번 전면 파업에 나섰다. 인천공항만 해도 연휴 기간 245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여객 불편이 우려된다. 공항 당국은 출국 수속 인력 증원, 검색 장비 확충, 주차장 1300면 추가 확보, 스마트패스 출국장 확대 등으로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교통단속 실적 압박 논란, 파출소장 공개 반발

경남 마산중부경찰서가 지구대·파출소별 교통 단속 실적을 집계·공개하자 내부 반발이 터졌다. 현직 파출소장이 “우리는 영업사원이 아니다”라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박병준 서장은 지난달부터 ‘5대 반칙 운전 단속 현황표’를 배포하며 팀별 단속 건수를 공개했다. 그는 “승진 점수 반영”과 “감찰 가능성”을 언급해 현장 직원들이 과도한 성과 압박을 호소했다. 이에 유근창 삼계파출소장은 “성과 경쟁이 직원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국민 공감도 얻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동료 경찰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서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지난달 30일 전 직원에게 공개 사과했다.

▶백종원, 대만 방송 출연…국내 활동 중단 후 해외 사업 집중

각종 논란으로 국내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만 방송에 등장해 해외 사업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백 대표는 대만 TVBS에 출연해 ‘본가’ 매장에서 직접 쌈 싸 먹는 법과 특제 해산물장, 특허 메뉴인 우삼겹을 소개하며 브랜드 홍보에 나섰다. 더본코리아는 “백 대표가 글로벌 푸드 컨설팅 및 해외 영업 출장 중이며 동남아 기업들과 미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1월까지 태국·캄보디아·대만·중국·미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방송 복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업 확장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탤런트 김주영 폐렴 증세 악화로 별세

사극에서 활약한 배우 김주영(73)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 폐렴으로 별세했다. 최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그는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8호실에 빈소가 마련됐으며, 발인은 2일 오전 7시 30분,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김주영은 1974년 MBC 공채 6기로 데뷔해 ‘수사반장’으로 얼굴을 알린 뒤 ‘조선왕조 500년 임진왜란’, ‘용의 눈물’, ‘명성황후’, ‘대왕세종’, ‘정도전’ 등 대하 사극에서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다. 2023년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 출연해 “정도전을 마지막으로 배우 활동을 마쳤다”며 무속인으로 전향한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명문대 베트남 유학생, 신종 마약 ‘러쉬’ 밀반입·판매 구속

서울 강남경찰서는 베트남 국적의 명문대 대학원생 A씨(20대)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모국에서 신종 마약류 ‘러쉬’를 밀반입해 경기 일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된 양은 390ml로 약 400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분량이다. 경찰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첩보를 입수해 구매자 B씨(미얀마 국적, 30대)를 검거한 뒤 A씨를 붙잡았다. 러쉬는 알칼니트리트 계열로, 흡입 시 최음 효과를 내지만 의식 상실·심장 발작 등 부작용으로 임시 마약류로 지정됐다. 해외에서 저렴하게 유통되는 탓에 국내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당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