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치’ 전망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최대 21차례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으로, 이 중 37만1000명이 2회 이상 수급자였다. 이는 전체 3명 중 1명 꼴이며, 연말엔 지난해 최고치(49만명)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3회 이상 수급자도 8만4000명에 달했다.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 수급한 사례가 급증해 2019년 9000명이던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올해 7월 이미 1만5000명을 넘어섰다. 상위 10명 수급액 분석에서는 한 사람이 같은 사업장에서 1억400만원을 21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도 크게 늘어 올해 7월까지 5만2000건이 확인됐다. 현행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자격이 주어지고 수급 횟수나 금액 제한이 없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 첫 공판 중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외환 사건 재판이 중계된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재판 하급심 중계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첫 공판에 대해 특검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언론사 촬영도 공판 시작 전까지 허용된다. 다만 CCTV 증거조사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중계 영상은 음성 제거·모자이크 등 비식별 조치 후 인터넷 공개된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 선포문 작성에 관여해 불법 계엄에 합법적 외형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앞서 법원은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도 중계해, 하급심 재판 중계의 선례를 남긴 바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 추석 이후 발표 가능성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 이후 금융·세제·공급 등을 아우른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가능성을 내비쳤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김 장관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언급하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서울 마포·성동, 경기 과천·분당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규제지역 확대 전망도 나오지만, 단일 조치보다는 금융·세제·공급 정책을 함께 묶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9·7 공급대책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 노후 청사나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공도심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 기간 논란과 건설사 이탈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늦어도 11월에는 부지조성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카톡 개편 6일 만에 백기…‘친구 목록’ 복원한다

카카오가 지난 23일 카카오톡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식 게시물 노출 방식으로 바꿨다가 여론 악화로 6일 만에 기존 ‘친구 목록’ 방식을 되살리기로 했다. 29일 카카오는 “친구 목록을 첫 화면으로 복원하고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로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개선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용자가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한다. 이번 결정은 카톡 탈퇴 인증, 라인으로 이동 등 이용자 이탈 조짐이 커지자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광고 매출은 낮아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별도로 미성년자 보호 절차 간소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젤렌스키, 대선 불출마 선언…우크라이나 정국 불확실성 확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 종식 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목표는 재선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며 “러시아와 전쟁이 끝나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휴전 상황에서도 선거 여건이 된다면 실시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계엄령 해제와 국민 투표권 보장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 외신들은 젤렌스키의 불출마 선언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후계 구도에 주목하고 있다. 유력 후보로는 전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이자 현 영국 대사인 발레리 잘루즈니가 꼽히며, 국방부 정보국장 키릴로 부다노프, 전 군사 고문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야당 의원 올렉시 혼차렌코도 거론되고 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유통업계 ‘큰손’ 맞이 분주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한국 관광이 29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출입국 시스템 차질 우려가 제기됐지만,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별도 운영돼 정상 가동 중”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했다. 정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단체 유커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며, 불법체류 전력자 등은 사전 명단 점검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항에는 2870명을 태운 중국 크루즈선 ‘드림호’가 입항했으며, 면세점·백화점·편의점 업계는 알리페이·위챗페이 할인, K푸드·K뷰티 기획전 등 마케팅에 나섰다. 업계는 중국 국경절·중추절 연휴(10월 1~8일)를 최대 특수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여성, 폐우물 추락 후 54시간 사투 끝 구조

중국 푸젠성 취안저우에서 48세 여성 친 씨가 산책 중 폐우물에 추락해 54시간 동안 물속에서 벽을 붙잡은 채 버티다 극적으로 구조됐다. 그는 물뱀에 물리고 모기떼에 시달렸지만 가족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13일 발생했으며, 가족은 다음 날 실종 신고를 했다. 구조대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를 동원해 15일 오후 우물 속에서 희미한 구조 신호를 포착, 잡초에 가려진 우물에서 친 씨를 발견했다. 친 씨는 수영 실력 덕분에 돌을 발판 삼아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었으나, 좁은 우물 구조 탓에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갈비뼈 골절과 손 외상 등을 입었으나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며 완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 이동건, 희귀 질환 ‘강직성 척추염’ 진단

배우 이동건이 국내 인구의 1%만 앓는 희귀 난치병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 지난 28일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눈 충혈과 시력 저하로 병원을 찾은 그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동건은 1년간 반복된 포도막염 증상을 호소했으며, 검사 결과 천장관절에 염증이 발견돼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됐다. 이 질환은 척추가 굳어지는 류머티즘성 질환으로 완치가 어렵고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 의사는 술·담배와 염증 유발 음식을 피하고, 비타민C 섭취 등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하이오주서 아시아계 여성 6명 성매매 혐의 체포

미국 오하이오주 털리도에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현지 매체 더 블레이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마사지 업소 2곳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업소는 ‘장미 사우나·스카이 스파’와 ‘아시안 헬시 마사지’로, 경찰은 매음굴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체포된 여성은 선 웨이트(72), 혜론 김(57), 경 서(55), 에리카 고(48), 니 홍(53), 나 멩(50) 등이다. 이 가운데 웨이트와 김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각각 1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고, 서는 성매매 혐의로 1000달러 보석금이 부과됐다. 홍과 멩도 알선·성매매 혐의로 각각 1만 달러 보석금이 책정됐다. 체포된 여성 6명은 내달 2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무혐의, 술 취해 잠들다 실수로 차량 움직여

충북 청주에서 술에 취해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실수로 차량을 움직여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7월 청주시 도로에서 A씨가 차량을 10m가량 주행해 주차 차량 3대를 들이받았으나,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지만, 블랙박스와 CCTV 영상에서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차량이 갑자기 움직인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