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구속기소…헌정 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인 재판

김건희 여사가 29일 특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여원 부당이익, 2022년 대선 과정 정치 브로커로부터 여론조사 자료 무상 제공, 국회의원 공천 개입,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다. 구속 후 5차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방통위법상 정치중립 의무 위반은 직권면직 사유”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점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 위원장이 iMBC 주식 보유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한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 위해 ‘방탄열차’ 이동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이동 수단에 관심이 쏠린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항공 이동 시 1시간 정도 걸리지만, 과거 선례와 보안 이유로 약 20시간 소요되는 방탄열차 ‘1호 열차’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최근 중국 단둥의 일부 호텔은 외국인 예약을 받지 않는 등 경호를 강화했고, 이는 김 위원장 열차 이동 동선 노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방중 시 일정과 보안 상황에 따라 ‘1호 열차’ 또는 항공기 ‘참매 1호’를 번갈아 사용했다. 열차는 방탄 설계와 철저한 경호 매뉴얼이 장점이지만, 북한 철도 노후화로 평균 시속 50㎞로 운행돼 평양~베이징 이동에 20시간가량 걸린다. 참매 1호는 1970년대 제작된 구형 항공기로, 안전성과 테러 위협 우려로 열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MBC 기자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불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MBC 기자들이 약 3년 만에 불송치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10명과 박홍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12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보도는 윤 전 대통령이 뉴욕 글로벌펀드 회의 직후 “국회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전하며 자막을 삽입한 것이 발단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을 언급했고, 대상은 미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라고 반박했다. 이후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MBC 기자와 경영진을 고발했으나, 수사는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9년 만에 최고 수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3.0%보다 0.5%포인트 높고,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내년도 최저임금(2.9%)과 물가상승 전망치(2.0%)를 웃돌며, 코로나19 시기 사실상 정체된 보수를 정상화하고 공직 매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는 2020년 90.5%에서 지난해 83.9%로 낮아졌고, 9급 초임의 연봉은 올해 3천222만원 수준이다. 공직 인기도는 점차 하락 중이며, 20~34세 공무원 시험 준비생은 2021년 31만3천명에서 올해 12만9천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임용 후 5년 내 퇴직자도 2019년 6천500명에서 2023년 1만3천566명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보수 격차를 고려해 인상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1차 소비쿠폰 신청률 98.2%…다음달 2차 지급 시작

행정안전부는 29일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신청 6주 만에 98.2%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날 자정 기준 4969만 명이 총 9조 98억 원의 지원금을 받아갔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8.72%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98.68%)과 대구(98.62%)가 뒤를 이었다. 서울은 97.5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가 3443만 7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역사랑상품권(795만 7000여 명), 선불카드(605만 6000여 명), 지류 상품권(124만 2000여 명) 순이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 9715억 원 중 78.7%인 4조 6968억 원이 이미 사용됐다.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은 다음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카레 주재료 강황·커큐민, 체중·복부 지방 관리에 도움 가능성

카레의 주재료 강황과 활성 성분 커큐민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학술지 ‘영양과 당뇨’ 메타분석을 인용해, 강황·커큐민 보충제가 체중, 허리·엉덩이 둘레, 체지방률을 소폭 개선한다고 보도했다. 시카고 러시대 토머스 홀랜드 박사는 “작은 변화지만 대사·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8~36주간 80~2100㎎ 용량의 보충제를 투여한 임상시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복용군은 평균 체중 2㎏, 허리둘레 2㎝, 체지방률 3% 감소를 보였으며, 당뇨 전 단계 환자는 체중 2.5㎏, 허리둘레 2.5㎝ 이상 줄어 효과가 더 뚜렷했다. 커큐민은 염증 완화와 대사·식욕 조절에 영향을 주며, 복부 팽만과 변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최신 주사제 대비 효과는 미미해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식습관 개선과 운동, 의료 지침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에 SM 시세조종 혐의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지적하며, 일반 투자자와 자본시장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는 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불법 사익 추구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카카오 준법의식 강화를 약속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장내매수 허용 범위가 쟁점이라며 공정한 판단을 예고했다. 선고는 10월21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BMW 역주행 사고, 대법원서 제조사 책임 뒤집혀

대법원이 급발진 의심으로 촉발된 ‘BMW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8일 사고 운전자 A 씨(66)의 유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사고는 2018년 5월 발생했다. A 씨는 BMW 차량으로 고속도로에서 약 300m를 시속 200㎞로 역주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숨졌고, 동승한 남편도 사망했다. 유족은 “정비 후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1인당 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급발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A 씨의 정상 운전 정황과 건강 상태를 근거로 제조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자의 가속 페달 미조작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오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이 엔진 결함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에도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부산 관광지 어묵 3000원 논란, 무허가 영업 적발

부산 기장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꼬치를 1개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일었다. 유튜버 A씨가 해당 노점을 방문해 가격을 확인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A씨는 인근 노점들에서도 어묵을 모두 3000원에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운대 시장에서는 1200~1400원에 팔리고 있는 점을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에서는 일부 노점들이 가격 담합으로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장군은 현장 조사 끝에 해당 노점이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형사 고발 조치했다. 다만, 바가지 요금 자체는 단속 권한이 없어 가격 미표시·허위 표시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향후 바가지 요금 근절과 가격표시제 준수를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