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 후 첫 조사서 대부분 진술거부…다음 주 재소환 예정

김건희 여사가 14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며 약 2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특검팀은 다음 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여론조사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측 청탁·금품수수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날 사복 차림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로 이동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측근 설명도 나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근인 김예성씨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IMS모빌리티 자금 총 33억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지만, 일부 소회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변호인들에게 "내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단독 접견 14일부터 금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부터 별도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는 특혜가 중단됐다. 교정당국과 서울구치소는 지난달 구속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견을 허용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특혜로 비판하며 장시간 접견 사례를 문제 삼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지만, 운동과 목욕은 기존처럼 분리해 실시된다.

▶서울구치소장 교체…윤 전 대통령 특혜·영장 집행 실패 문책성 인사

법무부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의 김현우 소장을 교체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혜성 접견 논란과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따른 문책성 인사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김 소장을 안양교도소장으로 발령하고, 후임에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용 처우 관련 논란과 조직 쇄신 필요성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으나 거부로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영상 열람을 요구했으나 구치소 측은 거부했다. 또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395시간 동안 348명과 접견했다며 “다른 수용자와 비교 불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혜 접견 재발 방지와 관련 규정 보완을 약속했다.

▶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신청 기각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14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MBC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나는 생존자다’는 정명석 JMS 총재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을 다룬 ‘나는 신이다’ 후속작으로 15일 공개 예정이다. JMS는 프로그램 방송 시 교단과 회원들의 명예 훼손 및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MBC가 방송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방송 내용에 허위가 포함됐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저작권을 넷플릭스에 이전했다고 밝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스트리밍 권한이 넷플릭스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큐 3일’ 10년 전 출연자와의 재회, 15일 공개

2015년 방송된 KBS ‘다큐멘터리 3일’ ‘청춘, 길을 떠나다 - 내일로 기차여행 72시간’ 편의 제작진과 출연 학생들이 10년 만에 재회할 약속을 지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출연자와 제작진 모두 만남 여부는 개인 선택이라며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관계자는 “제작진은 흐름을 바꾸지 않고 조심스럽게 관찰할 것”이라며 강요 없는 만남을 강조했다. 최근 카메라 감독이 SNS에 “10년 전 약속한 그날이 오고 있다. 가요? 말아요?”라고 올리며 기대감을 높였다. ‘다큐 3일’ 측은 오는 22일 오후 10시 KBS2에서 특별판 ‘어바웃 타임’을 방송한다고 알리며, “2015년 8월 15일의 약속, 2025년 8월 15일 여기서 만나요”라고 전했다.

▶잠실르엘, 19일 본보기집 개관…최대 10억 시세차익 기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미성·크로바 재건축)이 19일 사이버 본보기집을 열고 청약 절차에 들어간다. 13개 동, 1865가구 규모로 전용 45~74㎡ 2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6104만 원으로, 전용 74㎡ 기준 18억 원대다. 인근 시세 대비 약 10억 원 시세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74㎡ 청약 시 12억 원 이상의 현금이 필요하다. 올해 12월 입주 예정으로 잔금 납부까지 기간이 짧아 ‘현금부자’ 위주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

▶수도권 폭우로 3명 사망·800여 명 대피…주택·도로 침수 피해 속출

이틀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강한 비로 3명이 숨지고 817명이 대피했다. 14일 오후부터 비는 소강상태이나 경기 파주 317.5㎜, 인천 옹진 289.6㎜ 등 일부 지역 누적 강수량이 매우 높았다. 사망자는 경기 김포, 인천 중구, 경기 포천에서 발생했으며, 중대본은 재해 인명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시설 피해도 컸다. 도로 침수 208건, 도로사면 붕괴 4건 등 공공시설 215곳, 주택·상가 침수 146곳이 피해를 입었다. 고양 덕양구에서는 땅 꺼짐이 발생했고, 의정부∼고양 교외선 열차 운행은 15일 재개 예정이다. 파주 일부 주민과 강원 설악산·치악산 출입이 통제됐으며, 광복절인 오늘 중부지방에는 5~40㎜의 비가 예상된다. 

▶자기 개발 항암제 자기실험 교수, 항소심서 무죄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60대 대학 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는 A씨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 목적이 아니고 공익상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항암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하며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했지만, 실험은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 아래 진행됐고, 정보 유출이나 바이러스 유통 우려도 없었다. 재판부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부터 자기실험은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훈련병, ‘바다 보고 싶어서’ 군 병원 탈영…부산서 긴급체포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1주차 훈련병 A씨(20대)가 국군대전병원 입원 중 무단이탈해 부산으로 향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7일 입소 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있던 중 13일 몰래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전남경찰청·육군과 공조해 14일 새벽 1시 14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으며, “바다가 보고 싶어 부산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군무이탈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육군에 인계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북 익산 14세 의붓아들 폭행 사망, 계부에 징역 22년 선고

전북 익산에서 14세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계부 A씨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대를 훈육으로 정당화하며 범행을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의붓아들 B군을 약 한 시간 동안 발로 차고 머리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두통을 호소했으나 50분 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 중 사망했다. 과거에도 A씨는 상습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으며, B군은 외할머니와 살면서도 주말마다 학대를 당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B군 어머니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