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구속…헌정 사상 첫 전·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된 것도 처음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 관련 이권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수사 착수 후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향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흥지구 개발 특혜, ‘집사 게이트’ 등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개혁신당, 8·15 ‘국민임명식’ 불참 선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조국 전 대표의 내년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 강한 견제구를 날리며 ‘조국 때리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복절 사면에 맞지 않은 인물까지 포함돼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광복절 기념식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개혁신당도 같은 이유로 주요 인사들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황제 사면’이라 규정하며 정치 복귀를 막기 위해 청문회와 사면제한법 발의 등 다각도의 대응을 준비 중이다. 다만 당내에선 특사 명단에 야권 인사가 포함되며 공세 동력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경원 “광복절 특사, 정의는 죽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되자 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의와 도덕을 땅에 묻은 것”이라며 “광복절이 정권 입맛대로 정의를 사망시키는 날이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 사면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한 인물을 사면하는 것은 광복절 의미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과 조 전 대표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다.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조 전 대표, 윤 전 의원,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등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조 전 대표는 입시 비리·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 윤 전 의원은 횡령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집사’ 의혹 김예성 씨, 귀국 직후 특검에 체포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해 약 4개월간 귀국을 미뤄왔다. 특검은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항공기 탑승교에서 집행했다. 김씨는 취재진에 “불법이나 부정한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46억 원은 김씨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귀국 후 김씨는 특검 조사실로 이송됐으며, 특검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권도형, 美 재판서 유죄 인정…형량 최대 25년→12년으로 감형 합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 중인 권도형이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 감형에 합의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 재판 전 협의에서 권 씨는 사기 공모와 통신망 이용 혐의를 시인했고, 검찰은 그의 재산 1900만 달러와 일부 자산 몰수를 결정했다. 해당 혐의의 최대 형량은 25년이지만, 합의로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권 씨는 법정에서 “고의로 사기에 가담해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권 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 한편 이번 합의로 미국에서 형 집행 후 한국 송환 가능성도 열렸으며, 한국에서도 그는 별도로 기소 상태에 있다.

▶속초 오징어 난전, 이번엔 ‘바가지’ 논란

최근 불친절한 손님 응대로 구설에 오른 강원도 속초 오징어 난전이 이번엔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속초시청 자유게시판에는 한 방문객이 “상인들이 ‘오징어가 귀하다’며 마리당 2만8000원을 요구하고 1마리 판매를 거부했다”며, “결국 2마리 5만6000원을 구매했지만 서비스와 태도 모두 불쾌했다”고 주장했다. 인근 횟집에서는 같은 가격에 오징어 2마리와 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비교했다. 속초 오징어 난전은 최근에도 혼자 방문한 여성 손님에게 무례한 발언을 해 사과하고 일부 점포가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강원도는 8월 말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숙박·음식점 가격과 서비스 점검을 강화한다. 신고 시 30분 내 현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시간 5분→24시간으로 확대, 삭제자 신원 비공개

카카오는 12일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메시지 발송 후 5분 내에만 삭제 가능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삭제 가능 시간이 최장 24시간으로 늘어났다. 삭제된 메시지는 기존 말풍선 대신 피드 형식으로 표시되며, 1대1 대화방에서 본인이 삭제한 경우를 제외하면 삭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는 이번 개선이 대화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업데이트는 카카오톡 버전 25.7.0부터 순차 적용된다.

▶매년 700억 원 넘는 카드사 포인트 ‘휴면’…소비자 혜택 사라져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8개 주요 카드사의 미사용 포인트 소멸액이 365억 원에 달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소멸액은 3160억 원으로 매년 평균 800억 원 이상이 사라지고 있다. 현대카드가 10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카드(70억), 국민카드(58억)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포인트 적립액은 3년 사이 92% 급증해 올해는 6조 원 돌파가 예상된다.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가 통합조회 및 현금화 서비스를 운영 중이나, 홍보 부족과 디지털 취약 계층 지원 미흡으로 소멸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비자가 적립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교제 살인 사건, 계획범죄 결론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26)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30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도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해부터 34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했으며, 범행 전날에도 오토바이 명의 변경을 핑계로 피해자를 부산행 차량에 태워 김천에서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 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길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다음 날 음독 상태로 체포됐고, 장례식장을 찾아 “죽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계획성을 고려해 신상 정보를 공개했으며, 13일 살인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사건 전 접수된 112신고 대응 적절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호주 1억 호주달러 파워볼 당첨자 두 달째 행방 묘연

호주 파워볼 1517회차(6월 12일 추첨)에서 약 90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이 나왔으나, 두 달이 지나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티켓은 시드니 동부 본다이 정션 뉴스에이전시 및 인터넷카페에서 회원 등록 없이 판매돼 당국이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권 판매점 직원은 당첨자가 정기 고객이 아닌 관광객이나 우연히 방문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에서는 당첨자가 6년 내에 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된다. 당국은 회원 등록 시 당첨 즉시 연락할 수 있어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외국인 당첨자도 상금 청구는 가능하나 호주 체류 또는 방문이 필요하며, 세금 규정도 적용될 수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