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집과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 자료를 불법 공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검거했다. 공범과 가담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유빈아카이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교재, 동영상 강의, 모의고사, 로스쿨 교재 등 고가의 학습 자료를 무단 복제·배포해왔다. 현재까지 약 33만 명이 참여해 1만6천여 건의 자료가 불법 유통됐으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는 불법 행위를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미화하며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운영진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즌별 채널 개설과 운영진 모집 등 조직적인 활동을 이어왔으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디지털 포렌식과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전모를 확보했다.

문체부는 이용자 대부분이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단순 가담자에게는 경고문 게시 등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반면 자료를 직접 올린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는 창작자의 노력을 훼손하고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익명 채널을 악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엄정 대응해 창작자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