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마련 착수…상위 10% 제외 방안 논의

정부가 9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되, 상위 10% 제외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행안부는 18일 전후로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맞벌이 특례 여부 등을 논의해 9월 10일경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하며, 당시 1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17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됐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직장·지역가입자 간 차이가 있어 동일 소득에도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저출산 여파에 군 병력 45만명대로 감소…사단급 부대 17곳 해체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줄어들며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간 11만명 감소했다. 특히 육군 병사는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넘게 줄었다.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올랐지만, 병력 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이었다. 간부 선발률도 90%에서 50% 수준으로 하락했다. 병력 감소에 따른 국방개혁으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줄었으며, 강원·경기 북부 전투 및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됐다. 오는 11월에는 동두천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병력수보다 군사역량 논의해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8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주둔 병력수보다 군사역량 논의가 중요하다”며 주한미군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영역임무군·5세대 전투기 등 새로운 전력을 한반도에 도입해 안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병력 재배치나 감축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육군 중심 병력 구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중국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략적 유연성’의 사례로 중동 파병 패트리엇 포대를 언급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존 미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청래 “국민의힘, 정상 아니다…정상으로 돌아오라” 직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을 향해 “지금 정상이 아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 글에서 “건강한 야당 파트너를 원한다”며, “국힘은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본 적이 없다. 국힘이 내란수괴 피의자 보유정당으로서 국민에 공식 사과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고, 계엄군이 국회로 쳐들어왔다.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도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10번, 100번 해산시켜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한국계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 美 쿼터 동전에 새겨진다

한국계 최초로 미국 화폐 주인공이 된 장애인 인권운동가 스테이시 박 밀번(1987~2020·한국명 박지혜)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이 11일(현지시간)부터 유통된다. 미 조폐국은 밀번 쿼터를 연방준비은행과 주화 단말기에 배송해 이날부터 배포했으며, 이는 ‘미국 여성 쿼터 프로그램’의 19번째 디자인이다. 앞면에는 조지 워싱턴, 뒷면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밀번의 모습이 새겨졌다.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퇴행성 근육 질환을 안고 성장했으며, 청소년 시절부터 장애인 인권 개선 활동을 시작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교육과정에 장애인 역사 반영을 이끌었고,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소수자 인권운동에 헌신했다. 2014년 오바마 행정부 정책 자문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2020년 신장암 투병 중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다가 33세로 별세했다.

▶박찬욱 감독, WGA서 제명…파업 규정 위반 이유

박찬욱 감독이 2023년 미국작가조합(WGA) 파업 당시 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제명됐다. 8일(현지시간)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WGA는 박 감독과 캐나다 출신 돈 맥켈러를 최근 제명했다. 두 사람은 파업 기간 HBO 시리즈 동조자를 공동 집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작은 퓰리처상 수상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의 동명 소설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으로 건너간 북베트남 스파이의 이야기를 그린 7부작이다. WGA는 위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두 감독은 제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WGA는 2023년 5월~9월 AI 도입 대응, 기본급·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 인상, 고용 안정성 등을 요구하며 148일간 파업했고, 규정 위반 작가 7명 중 4명은 항소했다. 제명 시 조합과 협약한 대형 제작사와의 프로젝트 참여가 제한된다. 박 감독은 오는 9월 차기작 ‘어쩔 수가 없다’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일본 기념품 선호도…한국인은 ‘과자’ 압도적 1위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기념품 선호가 국가별로 크게 다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광고업체 하쿠호도가 3~6월 중국·한국·미국·태국·인도 관광객 각 2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과자(49.8%), 화장·미용용품(46.2%), 식품(42.9%) 순으로 구매 비율이 높았다. 한국인은 과자(66.7%)가 1위였고, 식품(54.3%), 화장품(53.4%)이 뒤를 이었다. 미국인은 의류(48.4%), 중국인은 화장품(44.6%)이 각각 최다 구매 품목이었다. 다음 방문 시 구매 희망 품목으로는 전체적으로 보석·액세서리(18.1%)가 가장 많았고, 한국인은 가방과 보석(각 17.4%)을 공동 1위로 꼽았다. 귀국 후에도 계속 구매하고 싶은 품목은 전체와 한국 모두 과자가 1위를 차지했다.

▶경주 버스기사, 막차 놓친 외국인 승객 목적지까지 직접 데려다줘 감동

경북 경주의 시내버스 기사 김수찬(65)씨가 막차를 놓친 외국인 승객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경주역까지 데려다준 사연이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밤, 김씨가 운행하던 51번 버스에 KTX 경주역으로 가려던 외국인 남녀가 탑승했으나 종점이 경주역에서 7.8㎞ 떨어진 충효동이었다. 특히 남성 승객은 시각장애인이었다. 상황을 안 김씨는 운행을 마친 뒤 차고지에 버스를 입고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두 사람을 태워 경주역까지 안내했다. 승객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사실은 우연히 같은 버스를 타고 있던 공무원을 통해 알려졌다. 김씨는 “누구라도 했을 일”이라며 “경주를 찾은 손님이 불편 없이 여행을 마쳐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심정지 승객을 CPR로 살려 ‘TS교통안전 의인상’을 받은 바 있다.

▶대법, 초등교사 아동학대 유죄 판단 파기…“교육적 조치 재량권 인정”

대법원 제1부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초등교사 A씨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수업 중 지시를 따르지 않은 4학년 학생 B군에게 욕설을 하고 옷깃을 잡아당기며 볼을 꼬집은 뒤 12분간 서 있게 했다. 1·2심은 일부 발언을 학대로 인정했으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발언이 부적절하더라도 정신적 폭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교사의 훈육 재량권 범위 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학생 성향·발언 경위를 고려할 때 인격 비하 의도는 없었고, 교육적 의도나 혼잣말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B군이 불쾌감과 창피함을 느꼈더라도 정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학대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3명 숨져…방화 가능성 수사

10일 새벽 대구 동구 신천동의 한 17층 아파트 1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불은 오전 3시 35분께 시작돼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자녀 2명(13·11세)은 집 안에서, 어머니(47)는 베란다 밖 추락으로 사망했다. 아버지는 당시 집에 없었다. 주민 3명이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었고 20명은 자력 대피했다. 현장에서는 안방·주방·거실 등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으며, 양초·성냥이 다량 발견돼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이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 건축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