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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가짜뉴스 근절 지시…"징벌적 배상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버 등 유사 언론의 ‘가짜 뉴스’로 인한 영리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무부에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3일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형사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징벌적 배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으로 돈을 버는 게 어렵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 행사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정부 권력 확장보다는 실질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범죄수익을 국가에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쿠폰 사용, 세대·소득·성별 따라 '뚜렷한 온도차'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 양상이 세대·소득·성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엠브레인 딥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22~28일간 소비쿠폰 결제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편의점(11.3%)으로, 주로 식품 구매에 집중됐다. 세대별로는 20~30대가 편의점과 카페, 50~60대는 병원과 약국 이용 비중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편의점, 여성은 카페·베이커리에 소비를 집중했다. 소득별로는 저소득층이 생필품, 고소득층은 교육 관련 지출 비중이 높았다. 소비쿠폰은 지난달 21일부터 총 8조 원 규모로 지급됐으며, 신청률은 90%를 넘었다. 신청 과정은 대체로 원활했으나 일부 지자체의 색상 차별 논란과 행정 인력 과로 문제가 지적됐다.
▶환율 1400원 돌파 후…미 고용쇼크에 다시 1380원대로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7.4원까지 오르며 두 달 반 만에 최대 폭으로 급등했다.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 협상 긴장, 연준의 매파적 발언,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순매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코스피는 3.88% 급락해 외국인이 6600억 원 넘게 순매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며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고, 환율은 1388.3원으로 급락했다. 하루 변동 폭은 22.9원으로,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향후 환율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1400원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연말엔 달러 약세와 내수 회복에 따라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노인 자살, 하루 10명…조기 선별·개입 절실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이 연간 3000명 이상, 하루 평균 10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글에서 “노인 자살은 젊은 층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노인은 1만8044명, 2023년만 보면 하루 평균 10.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65세 이상이 40.6명으로, 15~64세(28.0명)보다 45%나 높았다. 노인 자살은 우울증 외에도 만성 질환, 통증, 경제난, 고립감, 관계 갈등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다. 특히 병 진단 초기, 관계 상실, 소속감 부족, 짐이 된다는 인식 등이 자살 위험을 높인다. 하지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낮고, 단 한 번의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과 개입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논란…반대 청원 8만 명 돌파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3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8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시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기며 정식 접수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대주주가 세금 회피를 위해 연말 매도에 나서면 주가 하락이 반복된다”며 “현 상황에서 누가 한국 주식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의원직 제명 요구도 등장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1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약 4% 급락하며 투자자 불안이 가중됐다.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진 의원은 SNS를 통해 “주식시장 붕괴 우려는 과장”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폭염 여파에 농산물 가격 ‘껑충’…수박·토마토 등 최대 69% 상승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일부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생육 부진과 여름철 수요 증가가 맞물리며 주요 품목의 소매 가격이 평년 대비 최대 69%까지 상승했다. 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수박 1개 평균 소매 가격은 3만3337원으로 전년 대비 17.6%, 평년보다 25.0%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3.7% 급등한 수준이다. 토마토는 1㎏당 6716원으로 전년보다 42.6%, 평년보다 33.2% 비쌌으며, 한 달 새 무려 69.0%나 상승했다. 배추도 평균 가격이 6114원으로 전년 대비 11.2% 오르며 한 달 전보다 68.0% 급등했다. 복숭아(백도) 10개 가격은 2만1133원으로 전년 대비 25.1% 올랐고, 계란(특란 30개)은 6984원으로 7.9% 상승했다. 반면 무는 전년보다 10.4% 저렴했으며, 닭고기 가격은 6050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통법 폐지 10일…이통 시장 '조용한 관망’
11년간 이동통신 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 지난달 22일 폐지됐지만, 시장은 예상과 달리 큰 변화 없이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경쟁 격화 우려와 달리 통신사들은 신중한 전략을 유지 중이다. 번호이동은 열흘간 15만2,411건으로 일평균 1만5천 건 수준. 이는 해킹 사태 전보다 늘었지만, 뚜렷한 이동 추이는 아니다. 고가 요금제 유지 조건의 지원금이 일부 늘었지만,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다. 통신사 간 ‘눈치 보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부담도 경쟁 확산을 막고 있다. 여기에 신제품 부재와 자급제폰·알뜰폰 확산으로 유통 구조 자체가 바뀌며, 과거처럼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다만 업계는 하반기 애플 ‘아이폰 16’과 삼성 ‘갤럭시 S26’ 출시가 시장에 변화를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경북 영천 화장품 원료 공장 폭발…인근 상가까지 피해
3일 낮 12시 42분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 내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 관계자 1명이 중상을, 2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1명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폭발 여파는 인근 상가까지 미쳤다. 약 300m 떨어진 편의점의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식당 간판도 뜯겨 나갔다. 공장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인근 시설물도 피해를 입었다. 사고 공장은 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으로, 내부에는 인화성 액체와 자기반응성 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폭발에 대비해 반경 100m 내 주민들에게 대피를 지시하고, 마스크 착용도 안내했다.
▶도로 지분 0.09㎡, 감정가 5670원…‘트리플 최저’ 낙찰 기록
지방의 도로 공유지분이 법원 경매에서 감정가 5670원, 낙찰가 1만원으로 낙찰되며 ‘경매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는 지난 7월 28일 춘천시 남면 관천리 목장용지 내 도로 지분 0.091㎡를 경매에 부쳤다. 해당 토지는 전체 1㎡ 중 일부로, 실제 면적은 30㎝ 사방 크기이며 11명의 공동소유다. 이날 단독 응찰자가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받았으며, 이는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 최저 감정가, 최저 낙찰가를 동시에 기록한 사례다. 입찰 보증금은 567원으로 보증금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이번 물건은 금융기관이 채무자 보유 부동산 4건을 일괄 매각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채권 회수 목적과 무관하나 일괄경매 특성상 거래된 것으로 분석했다.
▶폭염 속 쓰레기집에 두 살배기 방치…20대 엄마 입건
연일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달 말, 경기 북부의 한 주택에서 20대 엄마가 두 살배기 아들을 사흘간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에어컨도 없는 집에 아이를 홀로 남긴 채 외출해, 식사나 기저귀 교체 등 기본적인 돌봄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긴 문을 열지 못해 사다리차를 동원해 창문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쓰레기로 가득했고 심한 악취가 났다. 아이는 사흘간 제대로 먹지 못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당시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아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각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