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대폭 확대 지정하며, 관련 기술 실증과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29일,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0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의 자유화구역은 총 67곳(32개 지자체)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지정은 드론 서비스 모델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실제 환경에서 자유롭게 드론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실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2021년~)와 2차(2023년~)에 이어 진행된 이번 3차 지정에서는 기존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이 2개 구역을 추가했고, 9개 신규 지자체에서 18개 구역을 새롭게 운영하게 된다.

실제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다양한 실증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태안에서는 군집 드론 라이트쇼 기술이 고도화되었고, 인천·포천·서산 등에서는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실험됐다. 제주와 울산은 지역 축제의 안전 모니터링, 경주는 국가유산 모니터링, 전주는 침수지역 감시, 광주는 수소연료 기반 드론 개발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기술이 실증되고 있다.

이번 3차 지정에서는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드론 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이뤄졌으며, 11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장거리·고하중 배송, 산불 감시, 수질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 실증 계획을 보면 재난·안전 분야로 충남 당진시는 말벌 탐지·제거, 공주시는 AED 및 의료품 드론 배송 실증에 나선다.

환경·수질 관리 분야에 전남 강진군은 하천 및 수역 수질 변화 모니터링, 충남 논산시는 탑정호 불법낚시 및 오염 감시 실증을 추진한다.

농업·산림·기타 분야는 경북 영주시가 스마트 농업용 방제 및 산불 진화 드론 실증, 경기 양주시는 행정·공원 내 드론 배송,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저스포츠 및 레이싱코스 개발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상업화와 지역 서비스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도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시제품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뒷받침하는 구조”라며, “앞으로도 유연한 규제 개선과 수요 기반 특례 적용을 통해 드론이 국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지정 구역을 포함한 전체 자유화구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안전성과 정책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엔미디어=전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