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참사나 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을 신설했다. 경찰은 2차가해를 반사회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경찰은 여객기 참사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마다 비상설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명예훼손, 모욕 등 사이버상 2차가해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2차가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으며, 단순한 수사를 넘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청은 총경급을 팀장으로 하는 1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상설 조직으로 신설했다. 새로 출범한 ‘2차가해 범죄 수사팀’은 정책 기획과 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지휘계, 그리고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대로 구성됐다. 

수사 대상 범죄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등이며, 주요 참사나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도 ‘2차가해 범죄 전담 수사팀’을 별도로 편성하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는 물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예방 강사를 통한 교육과 함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와 협력해 온라인상 2차가해 게시글에 대해 집중적인 삭제·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참사나 사건 피해자를 향한 2차가해 범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며, “피해자를 향한 모욕·비방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사회 전체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