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 불합격률이 타 검사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업체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역에서 시행된 질소산화물 검사의 적정 이행 여부에 집중했다.

 부실검사 예시/자료제공=환경부

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장면 기록 불량 5건(29.4%), 검사장비 불량 4건(23.5%)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로부터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도 직무 정지 처분 대상에 올랐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앞으로도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검사소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엔미디어=장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