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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불응…체포영장 청구
  • 기사등록 2025-06-25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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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 수사 불응…체포영장 청구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신분에 관계없이 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및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로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25일 결정될 예정이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24일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를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 2월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자 학위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대학원 위원회가 전날 이를 수용하며 학위가 취소됐다. 숙명여대는 논문 표절 의혹 제기로 2022년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학칙도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 여사는 취소 결정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취득한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검토"...통일 의지 약화 우려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평화 정착이 우선이며, 통일부 명칭 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을 마차, 평화를 말에 비유하며 “말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성공단’은 ‘개성평화도시’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하지만 통일부 명칭 변경은 국제사회에 통일 의지 약화로 비춰질 수 있고, 북한 김정은의 ‘2국가론’에 동조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 단절을 “비정상”이라며 남북대화 재개 및 조직 개편 가능성도 시사했다. 20년 만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로운 남북관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12일 전쟁 종료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총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를 통해 휴전이 이란의 선제 개시 후 12시간 뒤 이스라엘이 따르며, 24시간 내 전쟁이 종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도 로이터를 통해 휴전 동의를 확인했다. 이번 무력 충돌은 이스라엘이 12일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며 시작됐고, 미군이 21일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뒤 이란이 23일 제한적 보복을 하면서도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트럼프는 이를 “12일 전쟁”으로 명명하며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던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휴전의 공을 트럼프에게 돌리며, 이란이 향후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미군과 다시 맞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중동 전운 속 깜짝 휴전…미국·이란·이스라엘 숨가쁜 외교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중동에서 24일(현지시간) 깜짝 휴전이 성사됐다. 이란은 전날 카타르 내 미 공군기지를 향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지만, 미국은 이를 ‘사전 통보된 약속대련’으로 판단했다. 이후 미국은 카타르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을 중재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방은 계속됐고, 이란은 공격을 부인했다.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를 공식 확인했지만, 실질적 휴전 상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스라엘 공습 여파…국내서 ‘이스라엘 불매 운동’ 확산

이스라엘의 이란 핵·군사시설 공습 이후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SNS에서는 “이스라엘산 제품을 사지 말자”는 게시글과 함께 관련 제품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불매 참여자들은 “구매가 이스라엘의 군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쟁에 반대하는 뜻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는 ‘BDS 운동’(이스라엘 대상 불매·투자철회·제재)이 확산 중이며, 말레이시아에선 KFC 매장이, 미국에선 스타벅스 주가가 불매 여파를 겪었다. 국내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시민들은 “작은 행동도 모이면 국제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불매 지속 의지를 밝혔다.

 

▶유리병 음료, 플라스틱병보다 미세플라스틱 최대 50배 더 많아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은 유리병에 담긴 음료에서 플라스틱병보다 최대 50배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리병이 더 위생적’이라는 기존 인식을 뒤엎는 결과다. 조사 대상은 생수, 맥주, 탄산음료 등 다양한 음료였으며, 유리병 음료 1ℓ당 평균 10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 대부분은 병 자체가 아닌 병뚜껑 외부 페인트에서 유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유리병 레모네이드는 리터당 40개, 맥주는 60개로 높았고, 생수는 4.5개였다. 반면 와인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병뚜껑을 세척하거나 공기를 불어 이물질을 제거하면 미세플라스틱 유입이 60% 이상 줄어든다고 제안했다. 다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초여름 불청객 ‘러브버그가 서서히...이달 말부터 대량 발생 전망

초여름 불청객인 ‘러브버그’가 올해도 6월 중순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브버그는 주로 수도권에서 1년에 한 번,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에 출몰하며, 짝짓기 상태로 비행하는 특징이 있다. 습하고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해 비가 내린 뒤 개체 수가 급증한다. 러브버그는 독성이 없고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아 ‘익충’으로 분류되지만, 대량 발생 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 서울연구원 조사에서는 벌레 중 바퀴벌레, 빈대에 이어 세 번째로 불쾌감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치법으로는 야간 조명 최소화, 어두운색 옷 착용, 실내에선 분무기로 물을 뿌려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부터 개체 수가 서서히 늘어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가장 많이 활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 고교생, 교사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울산의 한 고교생 A군이 20대 교사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교사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멈추지 않았고, 50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교육청은 4월 A군을 7일간 등교 정지 조치 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강제 전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했으며, 학부모 교육 과정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불륜 폭로 현수막 논란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역삼동 일대 아파트와 회사 건물 앞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붙어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수막에는 불륜을 저지른 남성과 상간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일부 인물 정보가 별표 처리된 채 적혔다. 사진도 포함됐으나 눈 부분은 가려져 있었다. 해당 현수막은 불륜 남성의 아내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포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곧바로 철거됐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과거에도 불륜 폭로나 개인 간 갈등으로 인한 현수막 설치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공개 폭로 행위가 오히려 법적 문제나 스토킹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엔미디어=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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