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생지원금, 전 국민 지급하되 소득 따라 차등 지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2차 추경 민생지원금에 대해 "보편 지급이 원칙이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 간담회에서 그는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고소득층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 역차별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을 강조하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더 많이 주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는 과거 이 대통령의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기본소득 입장과는 차이를 보이며, 이번 대선 공약에서도 기본소득이 제외된 바 있다.

▶트럼프 조기 귀국으로 한미 정상회담 무산…한일 정상회담은 진행

캐나다에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현지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이란 간 긴장 상황 등으로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 대통령실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취소됐지만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일부터 중·남부 장마 시작…초반부터 폭우 가능성

기상청은 20일 중·남부 지역에 예년보다 사흘 이른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확장으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며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19일 밤부터 중부·전북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마 초반부터 정체전선상 저기압 발달로 일부 지역에 호우경보급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22~24일엔 비가 제주·남부에 집중되고, 정체전선은 25일쯤 다시 북상할 전망이다.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 정지선 위반 40% 급증

윤석열 정부의 정책 과제로 추진된 차량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TSCT)가 오히려 정지선 위반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찰청이 대구·천안·의정부 등 4곳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정지선을 넘은 차량 비율이 약 40% 증가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잔여시간을 보고 급정거를 시도하다 정지선을 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신호 위반율은 약 37% 줄어들어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평가하며 정식 도입은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서울중앙지법서 계속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뇌물 혐의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측의 전주지법 이송 요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혐의가 대향범에 해당해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송하더라도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김건희 입원, 특검 수사 피하려는 포석"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17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에 대해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CBS라디오에 출연한 박 의원은 “정정당당한 사람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입원하지 않는다”며 도피성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현재 공천 개입·건진법사 연루 의혹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며, 강도 높은 특검 수사도 예고돼 있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결론 직전, 검찰총장과 대통령실 민정수석 간 비화폰 통화가 있었다며, “의심을 넘어 연관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음, 43억 횡령 전액 변제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산 처분을 통해 전액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꺼내 쓴 가지급금 43억 원을 모두 갚았다고 17일 밝혔다. 황정음은 2022년 회삿돈 중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당시 부동산 등을 매각해 변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세무·회계 지식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책임감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브라질, 2세 아들이 쏜 총에 엄마 사망

브라질 마투그로수주 히우베르지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아빠의 권총을 갖고 놀다 27세 엄마를 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가족이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아이가 탁자 위 9㎜ 권총을 만지다 실수로 발사했고, 엄마는 팔과 가슴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이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경찰은 총기 소유자인 아빠를 과실치사 및 부주의한 무기 관리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당 권총은 민간 소지가 일시 허용됐던 총기로 밝혀졌다.

▶디지털 성범죄 엄벌 촉구 기자회견

지난해 인천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남성에 대해 시민사회·교육·여성단체가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와 인천여성회 등 50개 단체는 17일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와 강사 등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도 피해 교사는 "육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삶도 위협받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단체는 7044명 서명과 탄원서 103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가해자 B군(19)은 교사·강사 등 4명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에 합성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장기 5년~단기 3년 징역을 구형했다. 선고는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합성사진 논란…전한길, 트럼프 훈장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섰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는 합성 사진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AFP통신은 해당 사진이 공화당 후원자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장면에 전씨의 얼굴을 합성한 것으로, 전씨는 실제 수상자 명단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사진은 2018년 트럼프가 마리엄 아델슨에게 자유훈장을 수여한 장면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수 성향 SNS 게시자는 이를 두고 “전한길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씨도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일본·영국이 내 뒤에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경제엔미디어=De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