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0억 투입…역대급 규모 '3대 특검' 예산 추계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약 4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4500만원, 채해병 특검에 78억5600만원이 소요돼 총 예산은 389억4600만원으로 추산된다. 파견 인원은 검사 120명, 공무원 220명 등 총 577명이며, 수사 기간은 최대 170일(채해병 특검은 140일)이다. 특검 1인 보수는 월 1280만원으로 수사·공소 유지 기간 합산 시 최대 2억3000만원 이상이 지급된다. 3특검은 규모·기간 모두 역대 최대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사 단행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우 신임 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대변인·원내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정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무감각을 갖춘 인사”라고 평가했다.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보도총괄이,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각각 발탁됐다. 이 신임 수석은 언론인 출신으로 대선 당시 민주당 공보특보를 지냈고, 오 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

▶국민의힘, 9월 전당대회 개최 추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초 전당대회를 열겠다”며, 비대위가 아닌 선출된 지도부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찬반 입장은 관용하되, ‘비상계엄 옹호’ 발언은 징계 대상이라며 강경 입장을 보였다. 한편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법 개정 추진을 “대통령 방탄 3법”이라 규정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 아파트값 18주 연속 상승…25개구 모두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하며 전 자치구가 일제히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하고 최근 한 달간 상승 폭도 매주 커졌다. 송파(0.50%)·서초(0.42%)·강남(0.40%) 등 강남 3구가 상승을 주도했고, 압구정과 잠실에선 초고가 거래도 나왔다. 반면 노원·도봉 등 외곽 4개 구는 소폭 상승에 그쳐 격차가 컸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5199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집값 과열 우려 속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계란값, 8월까지 강세 전망…AI와 산란계 고령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8월까지 계란 산지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생산성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6월 특란 10개 기준 산지 가격은 1850~1950원으로, 1년 전보다 최대 18.5% 상승했다. 7~8월엔 소비 감소로 소폭 하락하겠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14.4% 비쌀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달 소비자 가격도 특란 한 판(30개) 기준 7026원으로 4년 만에 7000원을 돌파했다. 한편 닭고기 산지 가격은 이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트럼프, LA 이민 단속 시위에 주방위군 2000명 파견…권한 남용 논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시위대가 충돌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주방위군 2000명 파견 명령을 내렸다. 백악관은 “무법 상태 대응”이라 밝혔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도발적 조치”라며 반발했다. 연방법상 대통령은 반란·폭력 진압 시 주방위군 동원이 가능하나, 일각에서는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충돌은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ICE의 불법 이민 단속 후 발생했으며, 시위대는 방화와 차량 훼손 등으로 저항했다. ICE는 단속을 통해 118명, 그중 범죄 연루자 5명을 체포했다.

▶콜롬비아 대선주자 유세 중 총격으로 중태

콜롬비아에서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보수 야당 소속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39) 상원의원이 7일 보고타 유세 중 총격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중태다. 그는 머리와 무릎에 총 3발을 맞았다. 중도민주당은 무장 괴한이 등 뒤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며, 용의자 1명이 체포됐다. 좌파 정권에 비판적이던 우리베 의원은 알바로 우리베 전 대통령과 같은 당 소속이지만 혈연 관계는 없다. 미국도 이번 사건을 강력히 규탄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서 벌금형 선고

창원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세 B군이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양팔을 잡아 일으킨 뒤 배를 두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같은 해 C군에게는 밥을 먹지 않는다며 목을 잡고 식판에 얼굴을 누른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B군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밀친 강도가 약하지 않고 학대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봤다.

▶초등생 “선생님 예쁘다” 발언…법원 “교권 침해 아냐”

초등학생 A군이 담임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해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춘천지법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군의 과거 학교폭력 피해와 교사와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발언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군 부모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도, 자녀 보호 차원의 정당한 요구였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더본코리아, 릴레이 할인 행사로 가맹점 지원 나서

더본코리아가 짜장면 3900원 등 브랜드별 릴레이 할인전을 실시한다. 홍콩반점0410은 10~11일 짜장면을 기존가 대비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며, 17~19일에는 볶음짬뽕을 10년 전 가격인 5500원에 제공한다. 역전우동은 11일·13일 덮밥류를 3500원, 18일·20일엔 돈가스를 4000~4500원에 판매한다. 빽다방도 10~12일 아메리카노를 500원에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본사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며, 최근 논란으로 매출 하락을 겪은 가맹점을 돕기 위한 300억 원 규모 상생책의 일환이다.

[경제엔미디어=Desk]